맹의석 의원은 “아산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지만, 기업을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도시”라고 주장했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은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나 기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다”라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현재 해당 허가부서에 허가신청 후 공장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검토 및 협조사항을 각 부서별 공문으로 통보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허가부서에 접수해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 기간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허가 관련 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허가 협의 사항을 각 부서장 차원에서 확인점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담당자별 허가 관련 민원을 직접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맹 의원은 “콜센터와 당직실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메인화면에 내용을 노출해 부서별 담당자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며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등 각종 복합 허가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아산시를 선호하고,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허가 7일, 14일 허가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7일째, 14일째 처리 기간에 임박해 보완 통보 등의 변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맹의석 의원은 “시민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