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26일(월) 전국 최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그에 따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천안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며 초강수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줄지는 글쎄.”“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나 읍면지역의 소규모 거래까지 위축시켜 오히려 역기능이 더 크게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크다.”지난 26일(월)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천안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천안시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된 상황이다.이에 따라 천안은 전국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납부하는 지역이 됐다.천안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지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3.3%로 전국평균의 30%를 웃돌며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전국평균에 비해 30% 수준을 웃돌았다 .재정경제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및 주변개발 등 지가상승요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천안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는 지난 13일(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천안은 수도권 인접, 유입·유동인구 증가,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투기억제책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천안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인 경제질서에 의해 개발심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다시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역경제에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토지투기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었다.불당·백석·쌍용동 등은 개발의 중심지로 투기과열이 조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는 것.그러나 토지투기지역은 시·군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천안시 전역이 동일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현실상황을 고려치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지속 감시대상최근 정부가 천안지역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발표한 조치들은 지역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반대로 과잉규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다<관련기사 본보 5월17일자 보도>.지금까지 천안지역 부동산 억제정책은 ▲2002.4.8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쌍용·불당·신방·백석동) ▲2002.10.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지정(2개읍·18개동) ▲2003.2.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지정(천안시 전역) ▲2003.2.27 주택투기지역지정 ▲2003.4.29 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쌍용·불당·백석동) ▲2003.5.26 토지투기지역지정으로 사실상 정부정책이 총동원 된 셈이다.이어 부동산 관계자들은 다음달 중 천안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향후 거래동향을 주시하며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자료수집을 더욱 치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백(병천면) 위원장은 “앞으로 천안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사업이 위축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미칠 영향도 순탄치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