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정부가 천안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교부와 재경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당·백석·쌍용동 등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은 공감한다. 그러나 천안시 전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천안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분기동안 전국 2백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천안시가 3.28%로 전국 최고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1/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30% 웃돌고 지가상승율도 전국평균보다 30%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토지투기지역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천안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천안시의회는 천안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천안시 동남부와 북부지역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최근 천안지역의 부동산 동향에 대한 정부의 냉철한 분석이 요구된다며 지난 13일(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천안지역 부동산정책 실효성 의문▲2002.4.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쌍용·불당·신방·백석동) ▲2002.10.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지정(2개읍·18개동) ▲2003.2.1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지정(천안시 전역) ▲2003.2.27 주택투기지역지정 ▲2003.4.29 주택투기과열지구지정 ▲2003.4.30 1/4분기 지가상승률 전국 최고(3.28%) 토지투기지역 지정추진.최근 정부가 천안지역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발표한 조치들이다.이같은 정책 발표를 전후해 실제 천안지역 부동산 거래시장 동향을 분석한 천안시의회는 정부정책에 대해 상당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실제 천안지역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에 천안시의회는 지난 13일(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를 각각 방문해 토지투기지역지정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건의문은 「최근 천안은 수도권 인접, 유입·유동인구 증가,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투기억제책을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천안 일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불과 한달도 안돼 1천400만원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인 경제질서에 의해 개발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주택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현 시점에서 또다시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역경제에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 이라는 내용이다.읍·면 농촌지역 경기불황 부추겨도농복합도시인 천안지역의 땅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장상훈 의장은 “천안 일부 지역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 10일만에 아파트 값이 1천400만원 이상 올라간 곳이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물경기와의 차이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농촌지역은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민기 의원(광덕면)은 “농촌지역까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다면 농촌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천안시 전체 면적의 10%도 채 안되는 일부 과열지구 때문에 90%가 넘는 지역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충재 의원은(입장면) “현재 농촌지역은 거의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급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토지투기지역은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토지거래까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측은 시·군·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설정하는 현행 제도적 모순에 공감을 표하고 가능한한 투기지역을 지정할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시의회 장진구 의정담당은 밝혔다.재정경제부 김문수 세제과장은 “현재 천안지역 토지가격 실태를 조사중이다. 천안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보내 준다면 정책결정에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투기예고제를 실시한 후 신중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직전 토지투기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며 가격안정을 찾은 예를 들었다.이에 따라 천안지역도 토지투기예고제 실시를 검토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