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맹의석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맹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해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 실시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며 “하위등급인 미흡, 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물었다.

맹 의원은 이어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매년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충실하지 못하고, 정산보고서 양식도 사업자별·실과별 각기 달라 표준정산보고서 보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사업별 자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유사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산형성의 자본적 성격임에도 높은 보조 비율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현 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해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인정하고 5개부서·87건·6800만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다”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