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심의회에서 산적한 농업현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천안시농정심의회(위원장 성무용)가 지난 4일(화) 민종기 부시장 주재로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제1안건으로 2004년 농림사업 예산소관별신청안과 제2안건 2003년 시행심의안에 대한 의결이었다.2004년 농림사업 예산소관별 신청사업은 45건 437억933만원으로 2003년 예산보다 5건, 금액은 55% 증가했다. 2003년 농림사업예산신청은 40건 280억8000만원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와 불합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민태일(입장농협 조합장) 위원은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의 적자폭이 누적돼 도산위기에 놓였다며,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영복 산업경제국장은 현재 천안시의회 농특위 의원들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황형석(천안시농업경영인회장) 위원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업환경을 고려치 않고 신규후계농업인 연령을 남성 40세 이하, 여성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성은 4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은 기혼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완료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없다며 신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농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김남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촌 실정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부에 올리겠다고 답했다. 경지정리지구 개보수 문제는 건설행정과에서 시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이창길(낙농가 대표) 위원은 오래된 경지정리지구는 농토에 비해 둑이 지나치게 높아 경작에 애로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경우 농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세밀한 계획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농정심의위원에 가장 오래된 농민단체인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누락됐다며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사안에 농업기반공사측에서는 현장답사 후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황형석, 민태일 위원은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언급한 후 행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정진옥(천안농민회 회장) 위원은 유통구조개선 및 판매, 홍보예산이 누락돼 있다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입체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태석(연암축산원예대학 교수) 위원은 농업현실이 어려운 만큼 농업을 지도하는 대학의 사정도 어렵다고 토로하며, 따라서 농어촌 자녀들이 농어업 관련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 지원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장숙영(여성농업인천안시연합회) 위원은 농촌여성의 자녀출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출산시 받을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지원이 가능한 농가 병원비나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병모(진왕양돈영농조합) 위원은 국내 최고의 농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작 뿐만 아니라 축산부분까지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간 지원규모에 따라 생산원가 차이가 심하다며, 경쟁력확보차원에서 제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기태(병천면산림경영협업체대표) 위원은 휴경제도에 우량농지 보다는 천수답 등 관리가 어려운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휴경지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이에 대해 민종기 부위원장은 각 부서별 검토를 마친 후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