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배방 북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매입 및 주택의 옥내 누수탐지 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안장헌 의원은 “배방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상가가 복잡한 도로사정과 협소한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용주차장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적립돼 있는 주차장 예산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옥내 누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옥내누수 탐지비용이 너무 커 수용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옥내 누수 탐지비용을 지원한다면 옥내누수율을 줄이고, 시민들의 요금 및 경제적 부담감소와 수도행정 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 안장헌 5분발언, “어려운시기 일수록 민생에 집중해야”

요즘 정치인이라는 말을 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을 제법 알아듣는 5살 딸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훌륭한 국민에게 이제는 나라 걱정까지 떠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일진데 빨리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정치 곧 나라의 근본 목적은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하나를 버리려면 군사를 버려라 거병, 또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려라 거식, 마지막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동의가 없이는 정치와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산시 공직자들과 의회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무너진 쌀값으로 허탈하고 빚만 늘어가는 농민, 아직도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갑을오토택. 유성기업을 비롯한 노동자, 유례없는 소비 위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시정과 관련된 제안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우월한 GRDP를 책임지고 있으며 관련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낸 배방 삼성반도체, 이를 위해 아산시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원룸과 상가가 들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도로사정과 어려운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정된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민간이 매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초선시절 삼성전자에서 배부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 예산에도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매년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추진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한 시민단체에서 시민제안을 한 합리적인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입니다.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수관로 교체도 있지만 옥내 누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산시는 이미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2018년이면 송수과정의 누수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옥내 누수는 탐지비용만 수십만원이여서 수용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상수도 보급율 94.7%, 누수율 12.4%인 상태에서 상수도수용가에게 누수안내를 8천350건 발부해 734건에 대해 누수감면을 했다. 현재 무료누수탐지 제도는 없으며 2017년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누수 감면과 함께 옥내 누수 탐지 비용을 지원한다면 옥내누수율 최소화, 시민들의 요금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수도행정 신뢰도 향상 등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미 누수 탐지비용 지원을 안동시, 창원시, 익산시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15년도 기준 30만 규모로 우리와 비슷한데 1100건 정도의 무상 누수탐지 건수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많지 않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서가는 대시민서비스이자 소중한 물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지도자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백성이 모르고 사는 나라가 최고이며, 두 번째는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 세 번째는 백성이 무서위하는 지도자, 마지막 제일 저급의 지도자는 백성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사례가 아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