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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경제시장, 뭔가 보여달라

말로만 경제시장

등록일 2002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백)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앞서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시의원들의 강한 의욕이 돋보였다. 반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수감부서의 무성의한 감사준비와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준비조차 되지 않아 정회와 따가운 질책을 자초하기도 했다.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시의원들의 자질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정확한 요점을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강하게 질타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반복질문과 말꼬리잡기로 일관하는 구태를 보이기도. 수감부서 책임자들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다.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노력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구렁이 담넘는 듯 한 답변도 난무했다.자료준비부터 논리구사까지 돋보였던 일부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을 때면 감사를 받는 수감부서 책임자는 물론 취재진들까지 긴장감을 주었다. 초선의원들의 선전도 돋보였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행정감사 내용 중 일부는 지상중계를, 누락된 내용은 계속 보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말로만 경제시장, 뭔가 보여달라“말로만 경제시장 표방하지 말고,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허 전(신안동) 의원은 지역경제과 행정감사에서 물류단지조성은 천안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이며 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권을 토지공사에게 넘겨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천안시가 적극 개입해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시청이전문제로 불거진 도심공동화는 각 실국에서 산발적으로 막연하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전담반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김동근(문성동) 의원은 자유시장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서용석(성정2동) 의원은 소비자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정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예산집행 내역 중 행정감사에 제출한 금액 40만원이 YMCA 정보공개자료(65만원)와 다른 점이 지적되기도.이밖에도 각종 위원회에 특정계층이 편중돼 있다며, 시의회나 일반인 특히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지원은 없고 규제만 엄격 허 전 의원은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천안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발행한 ‘충남의 산업기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경남지역 등 타 시도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안지역은 규제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신광호(북면 의원은 “산업단지가 도시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신방, 쌍용, 불당, 백석동과 인접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민원이 유발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대안으로 공단을 동남부 지역에 분산유치한다면 도심권 교통소통장애를 줄이면서, 청주공항과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김남빈(부성동) 의원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단지지정승인 이전에 토지주들의 서명날인을 첨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김민기 의원은 경영안정자금 희망업체를 심사할 경우 업체가 소재한 각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업체는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축산폐수 환경과로 떠밀지 말라김민기(광덕면) 의원은 축산과 행정감사에서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들의 무분별한 축산폐수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축산분뇨처리문제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지만, 방치하지 말고 유기적인 협조로 기술적인 감독을 함께 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사무소에 쌓여있는 소독약품을 농가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역차량을 시에서 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신광호 의원은 최근 오리요리 전문식당이 늘면서 불법도축과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김태능 의원은 구제역으로 인해 낙농 이동제한조치가 있던 당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가 어떤 절차로 폐기됐는지 묻고 환경에 오염은 없었는지 물었다. 허 전 의원은 폭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지원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복구포기농가에 대한 이유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 테마있는 삼거리공원 조성해야 허 전 의원은 산림과 행정감사에서 인근 청주시는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조성돼 있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천안시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며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특히 청수지구 개발에서 땅매각으로 수익창출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을 버리고 삼거리 공원을 테마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김진상(원성2동) 의원은 버드나무 가로수 수종개량계획을 수립하고도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외곽의 도로변 능수버들이 천안알리기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도심 도로변에 심는 나무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신광호 의원은 수령 30∼40년으로 추정되는 버드나무 가로수 중 일부가 광덕면 개인농장주에게 무상으로 공급됐다며 그 절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73년 식재된 8백2본의 가로수 중 현재 남아있는 주수를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도로절개와 공장허가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도로개설 산림생태 감안해야허 전 의원은 도로과 행정감사에서 목천-북면간 납안선 생태통로(에코브릿지)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절개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간은 생태보존 생물이 많다며 예산과 상관없이 후손을 위해 복원이 불가하다면 준복원이라도 해야한다는 것. 또한 도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동서고가교 밑에 철도를 횡단하는 인도개설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실행을 주문했다.정세진 의원은 봉서산 서부대로 개설공사와 관련 시의 확실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봉명1교를 지적하며, 신동아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수없이 많은 공사차량이 출입할텐데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이밖에도 천안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김민기 의원은 최근 보강공사를 실시한 풍서교의 인도개설 계획과 차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진상 의원은 각종 공사에서 설계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신광호, 허 전 의원은 유량로 개설공사에서 국도1호선과 만나는 지점의 가변차로 확보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대형차량들이 고속주행하다 유량로 합류지점에서 추돌사고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유량로 개설공사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서용석 의원은 볼라드 설치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1개만을 설치해도 충분한 곳에 2∼3개씩 설치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 곳에는 기존 설치된 불필요한 부분의 볼라드를 옮겨 심으라고. 농업업무 일원화 시켜야천안시의 농업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천안시의 농업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행정과 등에서 각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현지 농민들은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 재해재난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장근 기획담당관은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정책적 공조로 부서간 역할 및 기능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시 운용기금 회원농협 이용해야김태능?김민기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각종 운용기금을 예치하는 은행이 농협중앙회로 돼있는 것은 지역금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원농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협중앙회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익발생 부분은 결국 중앙으로 입금돼 지역에 아무런 발전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반면 지역회원조합을 이용할 경우 수익금 자체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 대해 서장근 기획담당관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부담 방지차원의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전철 쌍용?봉명역 가능수도권 전철 천안도심통과 역사구간 두정역-천안역-봉명역-쌍용역-장재역 가능한가.현재 천안역과 장재역 거리는 4.5㎞. 그 사이 봉명역과 쌍용역이 신설되면 정차역간 거리가 각 1.5㎞. 이에 정세진 의원은 역사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도시계획과 행정감사에서 질문했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서울에서는 1.5㎞ 구간의 전철역이 존재한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반면 현재 철도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며 만일 철도청에서 불응할 경우 천안시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도청을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철도청에서 역사건립을 임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다.이에 지자체의 요청으로 역사를 건립할 경우 철도청과 5:5의 사업비부담 원칙이 존재한다.말말말~▲“이게 웬 떡이지?”천안시 농업경영인회에서 떡과 음료, 과일 등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달. 모 의원이 떡을 한입가득 물고나서 출처나 알고 먹자며 너스레. ▲“이건 고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이 놀아난 격이지”신부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협약 내용이 충남도(고등학생)에 천안시(초등학생)가 놀아났다며 허전의원 한마디.▲“전관예우는 해줘야지”윤승수 수도사업소 소장(전 의회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서기 전 시의원들과 한마디.▲“공무원의 지상과제는 승진입니다”김태능 의원이 유능한 연구인력을 행정직으로 배치해 전문적인 감각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김남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마디.▲”내가 이장볼때라 잘 알아요” 김민기 의원이 자신의 마을에 있는 관정이 감사자료에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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