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단두대) 민관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2015년 1월 18일)'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충청권의 공동대응 차원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대의를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 철회 ▲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 ▲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②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③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④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적용 배제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