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공천금 논란’은 계속 됐다. 공천금 액수까지, 또한 누가 공천금을 은밀하게 요구했는지까지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돌았다. 물론 검찰조사를 받은 의원도 있었으며, 파장은 아직 진행중이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 무더기 검거
지난 9월 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4년 3월부터 8월경까지 서민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하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전세자금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97회에 걸쳐 약 77억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가로챈 서민전제자금 대출사기단을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대출사기단 25명은 각각 역할에 따라 대출희망자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과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들을 섭외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1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약 7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B씨 등 가짜 임차인·임대인 87명은, 자신들이 실제로 세입자나 건물소유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해 위 사기단이 위와 같이 77억원을 대출해 편취하도록 공모했다.
천안시 청소분야 위탁업체 112억원 횡령
천안시 청소(음식물, 재활용, 소각장)분야의 위탁비 112억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운영업체 한들대창환경㈜ 대표 A(54 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을 각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총 29명이 불구속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계업무를 전담해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천안시 소유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모두 장악하고, 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를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과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 타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부동산 구입비용 등 총 112억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천안시 공무원 B씨(55 6급)는 한들대창환경㈜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증거서류를 조작 및 인멸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AI·구제역 비상
지난 2011년 연초 구제역·AI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3년 만인 최근,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3건이 잇따라 접수·확진 판정을 받아,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는 12월16일 오후 6시경 수신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7마리가 잘 일어서지 못하는 등 구제역이 의심, 이를 발견한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는 총 돼지 35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구제역 증상은 농장 내 축사 1개 동에서 사육 중인 104마리 가운데 11마리에서만 나타났다.
두 번째 신고는 18일에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40분경 도내 구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로 예찰하던 중 천안 동면 화계리의 한 돼지 농장에서 “잘 서지 못하고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긴 돼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난 12월21일 천안 동면 양돈농가에서 세 번째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분쯤 천안시 동면 이모씨 돼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수십마리에서 수포가 관찰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연이은 구제역 의심신고와 함께 AI 발생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산전수전 굴곡 겪는 천안고교평준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굴곡 많은 여정을 걷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제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이 확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가 정한대로 천안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73.8%의 높은 찬성률로 평준화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의원들은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천안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막아선 것이다.
이진환(새누리당, 백석·성정1·성정2) 의원은 끝까지 반대 의견을 주도했고, 김동욱(새누리당, 중앙·문성·봉명·일봉·신안동) 의원은 표결에 앞서 평준화 반대를 종용하는 토론자로까지 나섰다.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7학년도로 연기될 경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2016학년도 실시를 위해 제276회 임시회(1월27일~2월5일) 10일 전까지 도의회에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진보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당선
역대 가장 치열했던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의 승리자는 진보교육감 김지철 후보였다.
김 후보는 91만6110명의 투표수 중, 27만3561표(31.84%)를 득표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충남도민은 38년간의 교육현장의 경험과 바탕으로 부드러운 교육혁신, 행복한 교육, 실추된 충남교육을 제자리로 돌려 보겠다는 김지철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후보들의 성향만 놓고 보면 사실 김지철 교육감을 제외하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어서 미완성의 보수후보 단일화가 결국 김 후보의 당선을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생각한 바를 묻는 핵심공약 질문에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혁신을 위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고 충남형 혁신학교 100곳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공약중 하나인 천안고교평준화는 굴곡을 겪고 있고, 혁신학교 등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던 주요 정책 예산은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지난 6개월은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압력과 실력행사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김 교육감이 앞으로 이런 쉽지 않은 내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로 슬픔에 빠진 천안시민들, 아픔은 현재도 진행형
지난 4월16일 오전 8시55분경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단원고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승객 3명 등 9명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다.
천안시에 마련된 조문소를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생존자가 나오기만을,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세월호 사고는 지역의 문화, 경제, 교육 등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순신 축제를 비롯해 대형 행사들은 모두 취소, 중단됐고 지역 학교들은 수학여행을 비롯해 체육대회, 축제, 체험학습들을 전면 중단하거나 보류, 재검토했다. 기존의 대규모 단체여행은 소규모 테마형으로 바뀌었다. 조심하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사고발생 209일만인 지난 11월11일 수색종료를 선언했다.
국가 안전시스템의 부재와 수많은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고였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무엇하나 뚜렷하게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대형참사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천안시내버스 ‘적자 부풀리고 시 보조금 받아챙겨’
천안시내버스 업계의 대규모 비리가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검찰에 따르면 3개 버스회사는 회사 돈 170억원과 시 보조금 64억원 등 총 235억원을 횡령했다.
9월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개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 대표 4명(전직 1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천안시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개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무료환승손실보상, 학생할인손실보상 등 8개 부문 46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시가 보태준 이 혈세는 고스란이 업체 대표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꼴이 됐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운영실태 용역과 관련 매년 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했지만 64억원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지 못했다.
천안시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전·사후 검증절차를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정지원금 정산으로 회사의 수익·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결산 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당 교통과장은 지난 11월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원이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환수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충남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징수하던 지역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눈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김학수 이진희 공훈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