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 여성정책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 주류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양성평등이 모든 제도에 반영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방정부의 현실화 열쇠를 쥐고 있는 3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이하 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 소속 의원들과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표 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와 토론을 맡은 참석자들은 성주류화와 성인지예산 등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현실여건,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우연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그동안 충남도와 각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지자체의 개선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의원 전수조사에서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가 성주류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연(비례) 충남도의회 의원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한 뒤 “남녀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정전반에 성주류화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 이외에 방청객들도 종합토론에 적극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주류화와 관련한 개념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센터에 전문인력과 예산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선 원장은 “성주류화정책이 도정전반에 걸쳐 힘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설치된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관련 컨설팅과 제도 연구, 교육 및 포럼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