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타결로 농업도인 충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시장은 12일 충남도청에서 '한중 FTA 대책' 긴급 브리핑을 통해 "'FTA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5기 동안 추진해 온 3농혁신 1단계 사업이 현안 대응이라면 2단계 사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제중심 체계로 추진된다. 또 2030년까지 충남 농정의 발전전략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 FTA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응추진단'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관련 4개 실국이 참여해 상시 운영하며 농림수산 분야를 비롯 경제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한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3농혁신 2단계 사업비로 4조 7000억 원을 투입해 5대 부문, 15대 전략과제, 50대 중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정부에는 주요 작목별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 산출, 가격 폭락시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충남도에서 마련한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한중FTA 타결로 인한 농수산물 자율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협상 최저 수준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대로 도내 특화품목(12개)이 이번 협상에서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김치의 부분 관세철폐로 인한 채소류, 양념류 등 소비감소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 바지락 등이 저율할당관세 품목으로 분류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