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에 대한 관계자 협의회가 지난 17일(목) 천안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벼수확을 앞두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에 대한 개선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개인 RPC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일방적인 수매량 및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특히 정부지원분은 농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목) 천안시청 상황실에서는 천안, 덕령, 성환 3개 RPC 대표와 천안시, 천안시농업경영인회, 천안농민회 등 농업관련단체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황권서 농정과장은 농림부 발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증가하던 벼 재배면적이 줄었으며, 수확량도 일기악화로 예년에 비해 7∼9%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안 RPC측에서는 자금동원의 한계를 토로하며 급한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해 무리한 출하까지 감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협RPC와 동일한 수매가격을 요구하는 자체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덕령 RPC측은 “농협에서 발생된 경영상 손실은 조합원들 모두가 공동책임을 진다. 그러나 개인 RPC의 경우 개인 몫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 또한 농협은 자체 운영예산이 있지만 개인RPC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 모든 조건이 농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성환RPC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보장은 판로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전량을 기업체나 유통매장, 기관 등에서 소비된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소비할 수 있다. 여기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복 산업경제국장은 “일부 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되는 쌀이 노량진시장이나 김천 등에서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지역쌀 소비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PC에서 자체적으로 쌀판매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농민회 정진옥 회장은 RPC의 체질개선을 주장했다.
“RPC측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거나 경영애로를 토로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매입 및 가공, 판매현황, 운영자금 집행 실적 등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매가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안농민회 박현희 사무국장은 RPC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RPC대표, 농민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쌀수급 대책마련을 하자는 것.
이를 통해 자체매입량과 가격, 건조료 등을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박현희 국장은 “정부 지원을 받은 RPC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은 천안시에 있다. 또한 정부규정에도 운영협의회 구성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복 국장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농업경영인회 김주열 회장은 “협의금액에 맞춰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 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읍?면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동일품종은 통일된 가격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개인 RPC에서는 지역별 미질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동일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호 입장이 반복되자 최영복 국장은 “RPC측의 자금부담 등 시차원에서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격협의를 요구했다.
결국 계약재배분은 추청 5만4천원, 일반벼 5만3천원에 수매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타 개별수매에 대해서는 1천원씩 내린 가격으로 한다는 것.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추곡수매 문제는 RPC의 체질개선과 농민, 지자체 등의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