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아산농민회 농민들이 추수파업을 선언하며 수확을 앞 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3농 혁신을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충남도가 농민단체의 농정 평가에서는 혹평을 받았다.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충남도와 도내 16개시군 농업정책을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로 분류 평가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의 자체 농정사업예산은 1031억원(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로 적지 않지만 농업 특성을 반영한 특유의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농촌분야 자치법규나 조례와 관련해서도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이 부실하고 3농혁신(위원회운영,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하다고 평가됐다.

농민 참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농정심의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서면 심의한 것 외에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충남도가 3농혁신을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부족하다"며 "실질적 장치와 제도, 이를 실천하겠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은 지난 1일 당진을 시작으로 하여 이번 연구 자료를 토대로 시군별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농가소득 증가율은 8개 도 중 꼴찌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지난 해 3451만원으로 늘었지만 물가상승률(63.9%)을 감안하면 실질농가소득은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소득 또한 4.15%나 감소했다. 명목소득 감소율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68.05%나 된다. 농가부채도 1995년(916만원) 대비 지난 해 2736만원으로 134.72%나 늘어났다. 지난 2003부터 지난해까지 8개도 별 농가소득은 경북이 54.21%로 가장 크게 늘었고 충남의 증가율(10.58%)은 가장 낮았다.

전업농 비중감소, 겸업농은 증가

지난 1990년 충남농민 중 59.6%에 달하던 전업농의 비중은 지난 해 53%로 6% 가량 감소했다. 반면 겸업농의 비중은 6% 가량 늘어났다. 지난 해 전국 8개도의 전업농 비중을 보면 경북도가 62.5%로 가장 높고 전북도(57.9), 경남도(57.7), 전남도(57.6), 충남도(52.9)의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41.7)다.

경지규모별와 농산물 판매액의 양극화의 심화

충남도의 경지규모에 있어서 0.5ha미만 농가의 비중은 1990년 27.3%에서 지난 해 41.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3ha이상 농가 수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 충남도의 농산물 판매액은 1천만 원 미만인 농가가 약 9만 가구(63.0%)에 달했다.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약 4천 가구(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고령화 심각..65세 이상 비율 8개 도 중 1위

농업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수는 전국적으로는 1990년 18.3%(32만4천명)에서 지난 해 53.5%(61만1천명)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남도도 1990년 16.6%(3만 7천명)에서 2013년(8만 명) 55.7%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친환경농가수의 정체

충남도의 경우 2005년 친환경농가가 9천 농가(5.64%)에 달하였으나 2010년 4천여농가(2.51%)로 감소했다. 2012년 현재 6천 농가(4.17%)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친환경농가 5.5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예산

8개도와 비교해볼 때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는 4위, 농민 1인당 예산규모는 3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 3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농업농촌분야의 자율편성사업 예산규모는 5위, 예산비중은 7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차별성 없는 예산편성

충남도는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혁신업무추진단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편안한 물길사업 등 다른 도와 달리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농 혁신을 도정의 제 1과제로 표방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편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단위나 세부사업의 도입도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부족

충남도의 자체농정사업 예산은 107개 사업(예산 1031억 원)으로 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 특유의 자체사업은 부족하다.
 
농업농촌분야 조례 및 자치법규

자치법규에 의한 일관된 기획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자치법규의 체계와 내용이 부실하다. 특히 충남도의 주요 농업정책인 3농혁신(위원회운영,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하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친환경농업육성조례가 있지만 이는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