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폭우로 침수된 입장면 과수단지.
천안농민회, 자연재해 장·단기 대책 공개질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회장 정진옥)는 지난 14일(토) 폭우피해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천안시에 전달했다.
질문요지는 ▲농업발전 장기계획 수립으로 천안시 자체예산에서 농업발전기금 1백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농업발전과 농업재해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
▲농업발전기금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농업발전심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천안시장 직속으로 ‘농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권한을 강화해 줄 것.
▲이번 폭우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나 보상 대책을 밝히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보상을 강화할 것.
▲고질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집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복구와 보상을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업발전위원회’산하에 농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줄 것 등 4개 항이다.
천안농민회는 질의에 앞서 몇 해전 폭설로 인한 시설재배농가와 축산시설 붕괴, 여름철 우박으로 인한 과수피해, 지난 봄 산불피해,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뭄피해 등 최근 잦은 자연재해로 고충받는 농업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WTO 수입개방압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국가간 자유무역을 통해 발생되는 농업의 불이익과 천안의 농업 전반에 대한 위기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설명한 후 천안시는 고질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역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