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자 교장·교감·교육전문직·교원 366명 인사발령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이 장학사시험비리 연루로 공석 중인 자리에 파견 발령을 내렸다.
도교육청 스스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 인사는 없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장학사시험비리 연루로 공석 중인 자리에 9월1일자로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11명을 파견 발령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을 발령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3개월짜리 임시직’이라며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비위연루자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최대 90일까지 후임인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식 인사를 하지 않고 파견 발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귀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해당 기관에 정식인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 임용 예정자중 여러 평가를 통해 적임자를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도교육청 스스로 장학사시험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사실상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학사 비리연루자, 사실상 구제 가능성 ‘無’

대전지검은 지난 8월12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4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9월4일 오후2시 열린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사발령에 이어 8월27일, 9월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유·초등 259명(원장, 감) 57명, 교장 94명, 교감 80명, 교육전문직 28명, 중등 107명(교장 34명, 교감 26명, 교육전문직 47명) 총 366명으로 지난해 525명에서 크게 줄었다.

전교조, ‘객관적인 공정인사로 잡음 없애야’

전교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기존의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충남교육연수원장과 금산교육장 등 직속 기관장에 대한 공모제 시행과, 최근 충남교육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장학사 인사비리 사건을 딛고 새로운 장학사를 선발해 임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29일자 성명을 통해 ‘직속 기관장에 대한 공모제 시행은 그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정실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청렴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유능한 인사를 임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25기 장학사 선발시험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24기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3명도 인사발령 명단에 포함이 됐다. 문제는 24기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중등 19명 중 16명이 뇌물수수와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전직 교육관료 일색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교직단체 등을 포함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