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충남도가 8개 광역도 중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향후 충남도가 추진해야할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통계관리를 통해 정책을 생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 23일(화) 오후2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에서는 충청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의 공동주최로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5기 출범 3년째이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3년, 광역도 단위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민선6기의 복지정책을 모색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세상’은 이 자리에서 2013년 1월~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의 사회복지·보건영역에 대한 예산분석 및 분야별 핵심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개발된 사회복지 지표를 통한 8개 광역도 복지정책 현황 점검과 자체사업 내용분석.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우선순위 확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충남도는 사회복지 7개 영역(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중 저소득계층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8개 광역도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이며,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은 2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충남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3000여 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자살예방사업 예산규모와 3배 이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노인영역 자체사업 비중이 8개 광역도 중 2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7위에 해당됐다. 자체사업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행복경로당 증개축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9억원을 편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의 저소득예산 비중도 8개 광역도 중 7위로 낮은 비율을 보이며, 저소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또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표조사 결과 수급자 신규 발굴률 또한 5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충남은 최근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수급자 감소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강원도, 경남 등에서 자체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저소득·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편성돼 있지 않았다.

청소년 예산 꼴찌, 공공보육도 최하위 수준

청소년예산 비중과 1인당 청소년 예산 역시, 8개 광역도 중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 비중 또한 5위로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축소 편성돼 있었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민선5기에 시행된 자체사업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특색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캠프나 역사탐방 등 문화프로그램과 관련기관 운영비 이외에 별다른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프라 관련 쉼터와 상담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타 광역도에 비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육 자체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보육시책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15억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18억원) 등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이용아동 비율은 8개 광역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경우 평균치의 절반수치를 보였다.

복지세상은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앞으로는 ▶사회복지 재정 확대 ▶노인자살률 1위 제고를 위한 자살예방과 돌봄체계 구축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소 등 인프라 확충, 학교밖(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통계관리를 통해 정책을 생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