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드디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26일, ‘천안시의회로부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건의문을 3월11일 공문으로 접수받아 다방면의 검토와,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우선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담아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 입찰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의뢰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통학 가능 여부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평준화 추진 시기 등을 연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 등도 열리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작년 7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정해진 기준대로 65%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평준화 추진 시기를 포함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의 로드맵을 12월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경우 평준화 추진 시기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천안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65% 미만일 경우에는 고교평준화는 실시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영, 하지만 여론조사의 대상·방법이 바람직해야…

충남교육청의 이번 발표와 관련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촉구하던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대상 등 시행방법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어 고교평준화 도입과정이 수월하리라 예상하는 이는 드문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3월28일, ‘학생, 학부모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고교평준화 여론조사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 65%는 경기지역은 50%, 강원지역은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조건인데, 이는 고교평준화 시민연대가 주장하던 50%에 견주어 볼 때 도교육청이 천안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평준화를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꺼린다는 의심은 여론조사의 대상 표본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정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의 대상에 대한 우려는 더 강하게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전문가와 동문회를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나 아직 조사방식을 결정하지 않아 전수조사 방식인지 아니면 4집단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지는 결정된바가 없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직접적 당사자이고 교육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반영이 높게 되는 것이 천안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단의 의사가 과잉반영 되는 것은 천안 교육의 미래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충남도당도 3월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이 천안고교평준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교평준화조례’와 그 시행령은 부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고교평준화 실시의 요건이 까다롭고 편법도 가능한 구조이기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민의와 상관없이 고교평준화를 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

김성현 대변인은 “더 걱정스러운 점은 여론조사의 방법이다. 경기도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조사를 했다. 강원도는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동문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주요한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현재 충남은 여론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동수비율로 표집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편법을 동원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을 가장 우려스러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