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생활단위의 시민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안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오류를 기반으로 올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운영방법까지 포함한 제안을 내놓은 것.

천안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보내는 이 제안서에는 연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일정,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홍보,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던 2012 주민참여예산

천안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생활단위의 시민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안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총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천안시에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본계획이 6월 21일에 발표돼 전반적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과정에 행정부의 동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경쟁률은 10:1로 높았으나 비자발적 참여에 대한 문제가 노정되는 등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역량 강화라는 내용과 어긋난 채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간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고 올해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후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단위 시민참여형 의제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 사업평가도 담당해야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내놓은 제안서는 각 과정 및 구성주체별 역할 분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석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회의는 전년처럼 경직된 방식의 회의진행이 아니라, 브레인라이팅(자유 연상식 기록, 의견 조합) 방식의 지역별 워크샵 진행으로 각 동네별 필요한 사업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으로서 지역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분과를 1~2개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분과별 위원구성도 15명~20명 규모로 구성하는 시민생활 맞춤형 분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운영규정의 정비 필요성도 지적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연임의사를 확인해 결원을 파악하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충원하는 방법의 도입과, 회의시간도 낮에만 국한할게 아니라 저녁에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그 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과정을 보완하고 총회를 시민들이 좋은 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체험
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 부분은 지난해 사업평가 당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왔던 곳 중 하나다.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위원의 참여를 강제규정으로 두지 않되, 교육운영 시간을 오전·오후 등 시간대별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참여 가능 시간대를 확인해 신청받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보의 방법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도 비중있게 제시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기에 따른 참여내용을 현수막 게시, 천안시보, 천안뉴스, 포스터, 민간위탁 기관 등 시설기관과 연계해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형태로 참여 안내문, 의견제안서 등을 발송하면 좋겠다는 제안이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은 본래 취지에 맞는 실무적 협력파트너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의 실무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