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남교육청이 최근의 교육전문직 매관매직 인사비리 등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적절한 대책, 3월 정기인사 지켜보겠다’

지난 21일 충남교육청이 최근의 교육전문직 매관매직 인사비리 등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2시 승융배 부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 주요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새 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한 대책과 의지를 밝혔다.
승 부교육감은 앞으로 교육전문직 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현장에서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를 쇄신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대폭 ‘수술’

우선 전형 방법의 경우 문제가 됐던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 협조와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통해 수능시험에 준한 24시간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출제와 선제를 이원화해 출제문항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출제 및 선제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역시 외부위원으로 함은 물론 출제위원 원아웃제를 시행, 한번 출제에 참여한 위원은 다시는 출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사전 담합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면접 전형은 전국 최초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구분한 후 1차 면접은 교직단체, 언론기관, 도의회 등 외부 기관 추천위원을 포함,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실시하고 2차 면접에서는 초․중등 교차 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면대면 평가에 따른 문제점과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예정이다.
개인적 친분, 학연, 지연 등의 개연 가능성이 제기된 현장평가(실사)는 완전히 폐지, 기존 4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축소하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1차 서류전형을 30%로 확대한 후 각종 연구실적 수상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담임교사, 보직교사 경력을 우대하고 동료평가와 학생평가를 반영한다.

응시 자격도 현재 17년에서 교감 자격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상향조정해 교육전문직 전형에 대한 잘못된 과열현상을 불식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체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직 전형 사전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업무 전결권자인 교육정책국장을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전문직 합격이 고속 승진 보장이라는 등식을 깨고, 전문직 임용 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즉시 교사로 복귀시키며 신규 임용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7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여 전문직이 승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인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향후 비리교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승융배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승 부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전문직 전형 쇄신과 함께 3월 정기인사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한다. 우선 사건 연루자는 최종수사 결과 발표시까지 발령을 유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장학사, 장학관, 해당 과장은 물론 교육정책국장까지 모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 인사를 대폭 단행하고, 특히 교육전문직 전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 조치는 물론, 본청 장학관도 실무능력 중심으로 대폭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승융배 부교육감은 “추후로도 부도덕한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현장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충남 교직원 모두를 욕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기 않고 끝까지 발본색원,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특히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교육 안정화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

충남교육청의 쇄신안에 대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의 충남교육계의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기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하며 ‘쇄신안의 내용이 충실하게 실천되길 기대한다’며 ‘그 의지가 2월26일 발표예정인 교장교감 장학관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그동안 발생한 인사비리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충남교육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