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지난 12월31일 공포했지만 찬반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평준화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 “충남교육감 고교평준화 반대 의지 굳히나”

충남교육청이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지난 12월31일 공포했다.

65% 이상이 찬성해야 도입이 가능해진 고교평준화 조례는 지난 7월20일 찬반의 논란과 공방 끝에 공포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10월5일 고교평준화 조례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20일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전교조충남지부, 천안지역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대,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장을 11월14일 도교육청에 불러놓고 서면제출된 의견을 고입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평준화 도입을 촉구해 온 진영에서는 그동안 촉구하고 설명해 온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청원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례공포 후 시행규칙이 나오기까지 5개월10여 일이 걸렸지만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동문회, 학운위도 평준화 여론조사 대상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평준화운동본부)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라고 조례에 명시된 취지대로 해당지역에 ‘주민’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그룹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 중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들로 전체 여론조사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천안의 경우 약 4만2000명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고교동문회, 천안지역고교평준화반대시민연대 등은 학교운영위원, 고등학교 동문회를 반드시 여론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고교평준화조례 시행규칙은 고교동문회,학교운영위원도 평준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평준화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평준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대상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도록 한 조례 위임취지를 어겨가면서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손을 올려 주었다. 한마디로, 조례가 명시한 주민의 찬반 여론조사를 학교운영위원, 고등학교 동문회, 교육전문가를 굳이 명시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여론조사의 취지를 오염시켜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에서 요구해야 여론조사 한다?’

도의회가 표결 끝에 평준화 조례를 공포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2013학년도 고입선발이 거의 마무리 된 현재까지 평준화와 관련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94년도에 천안을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평준화 요구를 해준다면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천안에서 실시하겠다는 주장이다.

평준화운동본부 측은 이 문제로 지난 12월27일 천안시의장, 부의장을 면담했다.
최민기 천안시의회 의장은 “교육자치의 권한이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시의회로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이미 지난 6월에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은 천안 고교평준화 2014년 실시 촉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평준화운동본부 이상명 사무국장은 “여론조사 찬성율을  65%로 올려놓은 도교육감이 이번엔 천안시의회 뒤에 숨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어, 천안 고교평준화가 붕 떠버렸다. 열린 행정을 내걸면서 고교평준화 공청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종성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이후 운동본부가 고교평준화 실시 계획에 대해 면담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94년 고교평준화가 해제될 당시 천안시의회의 해제요청에 대해 교육부는 중학교 학부모, 교사 등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수합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평준화를 해제해 버렸다.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충남도교육청은 65% 여론조사 찬성율로 찬반 비율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학생, 학부모 위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준화 운동본부 측은 충남교육청이 전국의 80%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교평준화를 유독 충남에서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고교평준화 청원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