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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의 교육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된다.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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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된다.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지난 5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남수)의 교육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장학회가 학생 한 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가”라고 물으며 “장학회는 규칙을 정해 제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아산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장학회가 학생 한 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고등학생(5%이내): 2010년 350만원, 2011년 300만원 ▷고등학생(5~7%): 2011년 100만원, 2012년 130만원 ▷특기장학생: 2011년 150만원, 2012년 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이와 함께 미래장학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장학생 선발과정,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 장학금 모금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수교사 사기진작비 허투루 쓰여
미래장학회가 우수교사 사기진작비로 지급한 비용이 허투루 쓰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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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장학회가 우수교사 사기진작비로 지급한 비용이 허투루 쓰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기애 아산시의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수교사 사기진작비로 1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인데 일부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회식비와 운동복 구입, 자율학급 수당 등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미래장학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우수교사 사기진작비로 2007년에 5000만원, 2008년에 6500만원, 2009년에 7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본래 취지에 어긋 난다’는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산시는 미래장학회 운영세칙의 목적사업을 근거로 사기진작비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급된 비용의 용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아산시청 교육도시과 국형섭 과정은 “우수교사 사기진작비는 미래장학회 정관에 따라 지급한 부분인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진작비는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됐다”고 말하는 등 해당 비용의 명확한 사용내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일선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사기진작비를 지출했다면 이해 할 수 있겠지만 회식비와 운동복 구입, 교사수당에 지출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학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감시를 강화해 달라. 절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문제 보완해 활성화 시켜야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미래장악회의 장학생 선발과정과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장학금 모금 방안과 장학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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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아산시의원은 “내년부터는 본인도 아산시 미래장학회에 기부 할 생각이다. 아산시에서도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아산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급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한 학생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후 미국의 LCC대학교에 입학해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대와 연·고대에 입학한 학생이 받는 장학금과 같은 액수다.
이 같은 사실에 이 의원은 “미국 랜싱시에 위치한 주립대 LCC대학교는 2년제 전문대학교로써 주로 어학연수를 받는 곳인데, 전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서울대 및 연·고대에 준하는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특별장학생 보다 복지장학생에 가깝다.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고 세칙을 만드는가. 이는 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미래장학회도 특별한 규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성적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학업수준도 높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 부모의 소득수준도 고려해야 하며, 그 비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외 받는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장학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미래장학회의 기부현황이 부진한 상태에서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장학회의 재정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밝힌 미래장학회 기부금 내역을 보면 2010년에 1억1000만원을 기부 받은데 반해 2011년에는 252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3514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 같은 기부내역 현황에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재단법인의 특성상 기부자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수 없어 제약사항이 많겠지만 관내 기업과 단체, 개인 등을 통해 십시일반 꾸준히 기부 받는다면 나중에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내년부터는 본인도 기부 할 생각이다. 아산시에서도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