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 공정성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안을 제기하고 감사에 참여했던 유제국 위원장을 비롯해 황천순, 인치견, 주일원, 김영숙, 김영수 의원은 관심 분야에 파고들어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질문 수준에 그치거나,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의원, 다른 의원 질의에 첨언, 묻어(?)가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구설수도 있었다. 여야 대선후보가 천안을 방문한 28일, 산업건설위를 비롯해 총무복지위원회가 오후 4시경 서둘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었다는 해명이지만 그 전에 밤 11시를 넘어 열의를 보여줬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본 지는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화두를 정리했다.

원성천 상·하류 대장균 10배 차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천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치견 의원은 2011년, 2012년도 천안시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성천 하류가 시간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지만 천안시가 정확한 원인분석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3분기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성천 상류는 수소이온농도(PH) 7.5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3,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2, 부유물질량(SS) 1, 대장규균(군수/100mL) 110개다. 반면 원성천 하류는 PH 7.24, BOD 3.0, COD 4.7, SS 4 대장규군 1200개다. 상·하천의 대장규군만을 비교한다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보통등급’의 경우 PH 6.5~8.5, BOD 5이하, COD 7이하, SS 25 이하, 대장규군 5000 이하다.
보통등급 바로 위에 단계인 ‘약간 좋음’은  PH 6.5~8.5, BOD 3이하, COD 5이하, SS 25 이하, 대장규군 1000 이하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원성천 하류는 보통등급에 해당한다.
인치견 의원은 생태하천을 표방한 천안시가 하천수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치견 의원은 “수질오염이 도시의 팽창에 따라 유량동에 식당이 늘어나서인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건지 부서별 업무협조와 노력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류에서는 수질이 괜찮은데 하류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고 꼬집었다.
인치견 의원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 동과 업무 연계를 통해 꽃이나 잡초제거, 가로수 식재 등으로 더욱 사랑받는 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구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적절히 치수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가 어렵다”면서 “하지만 연관 부서와 함께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68억 원을 들여 천안 원도심을 지나는 2.3㎞의 원성천에 폭 20-48m로 조경수를 비롯해 산책로와 습지공원 등을 조성했다.

천안IC 인근 상습정체 외면

천안시가 정작 필요한 곳 보다 엉뚱한 곳에 예산을 세웠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6일 산업건설위원회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치견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 도로의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해소를 외면한 채 백석대학교 입구도로 확장에 110억 원의 예산투입 방침을 세웠다”며 “이 같은 시의 행정이 특정대학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 도로 790m(폭 10~20m)의 확장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예산 110억 원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국도 23호선(천안 IC↔성거 방향)이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는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천안IC 입체화를 추진, 공사를 마쳤지만 기존 국도 23호선의 정체는 오히려 심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도로를 확장하면서 향후 성거읍 요방리 망향의 동산 부근으로 연계할 계획을 세워 23호선의 상습정체를 해소시켰어야 함에도 관련 계획은 전무했다.
인 의원은 “그쪽 방향에는 예비군 훈련장과 연수원 밖에 없는데 불과 790m 도로를 확장하면서 110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학교 측에 상당히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자신들의 토지를 기부체납해서 일정부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IC부터 성거까지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으로 가장 근본적인 정체구간 해소시켜야 한다”며 “그 뒤에 연계해서 성거 오목리로 연결할 도로를 계획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를 지나 하천의 횡단교량이 계획에 반영되면서 하천 공사비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하천을 박스로 넘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만 60%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망향의 동산 방향의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을 우회시키는 효과가 판단, 차후에 검토해 보겠다”며 “다만 상류지역 정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천호지 수질오염 예방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파크 무산됐는데 인건비 10억 지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됐음에도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하 헤르메카) 임직원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일원 의원은 “헤르메카가 2008년 설립된 이후 인건비로만 60억 원이 소요됐다”며 현재 10명이 감원됐다고는 하나 12명에게 연간 9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르메카는 사업이 무산된 이후 22명의 임직원 중 10명을 감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지만  감원된 10명 가운데 4명은 천안시에서 파견했던 직원들로 이들은 대부분 시에 복귀한 상태다.
헤르메카가 지난 4년간 지출한 인건비는 모두 60억원. 설립당시 5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용역비와 인건비 등으로 168억을 사용, 현재까지 남은 잔액은 232여억 원에 불과하다.
시는 천안시는 지난 4월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현재 천안헤르메카개발㈜에게 법인청산 절차진행을 밟고 있다.
이어 시는 지난 8월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컨소시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주식인도 등 6개 항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적 의무인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귀책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우선 천안헤르메카개발㈜에 시가 출자한 토지 100억원 환원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본금 232 전액을 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별도로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한 귀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제기한 소송은 최대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산건위는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헤르메카 임직원에게 더 이상 인건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인통장 사용정지가처분을 낼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나머지 19개 기업이 반대 입장을 보여 소송을 접수했다”며 “가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걷고 싶은 거리’ 1차 실패

천안시가 구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거리를 위해 조성한 ‘걷고 싶은 거리’ 1차 사업이 실패라는 지적이다.
‘걷고 싶은 거리’ 1차사업(대흥로)은 2012년 3월 착공, 9월 공사가 완료됐다. 1차 사업은  천안역부터 방죽안오거리 1.1Km 구간으로 모두 45억원(국비 22억5000, 시비 2억2500)이 사업비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33억만 투입됐다.
인치견 의원은 애초 천안고유의 이미지 및 지역정체성을 살린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이 목표였지만 사업결과를 놓고 보면 보도블럭 교체사업과 다름없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인치견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사람들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돌려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 보도확장, 소규모 광장 조성 등 핵심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보도블럭 교체, 전선지중화, 하수도 정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좁아질 경우 상가 앞 주정차가 불가능해지는 등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당초 계획했던 도로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치견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가 실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며 2·3차 사업 성공을 주문했다.
인 의원은 “타 도시의 경우처럼 도로 중앙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이해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걷고 싶은 거리’ 2차 사업(2012-2013년) 만남로는 방죽안오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550m 3차 사업(2013-2014) 대학 문화거리는 터미널사거리에서 천안로사거리 510m 구간이다.

신방도서관 ‘개점휴업’

사업비 108억원이 들여 준공한 ‘신방도서관’이 지난 11월9일 준공됐지만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숙 의원은 “신방도서관이 준공됐음에도 도서구입, 물품구입 등으로 개관은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준공에 맞춰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게끔 준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은 또한 신방도서관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 개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법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을 각 층에 설치,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영숙 의원은 “현장방문 당시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한 바 있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소방법 기준을 맞추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방도서관은 신방동 1521번지에 국비 43억원, 시비65.8억원을 들여 지난 11월9일 준공했다. 대지면적 1만2252㎡, 연면적 539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장가능 장서수가 약 18만권, 모두 518석이 설치됐다.

 대학인의 마을 기준 없는 세입 책정

천안시가 올해 대학인의 마을에 대한 분양계획도 없으면서 분양세입으로 140억원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한 내년도 분양 세입으로 90억원을 세우는 등 기준 없는 세입을 세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대학인의 마을은 지역 대학교수들을 위해 추진되는 전원주택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34억 원을 들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일원에 6만6538㎡ 62세대 규모로 조성 중이다.
황천순 의원은 “구체적인 분양계획도 세우지 않고 14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건 예산부서와 업무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더욱이 올해 140억원 2013년 9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근거도 없이 50억원이 줄었으며, 이는 원칙 없는 예산운영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사업인가를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내년 차질없이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인의 마을 분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영오 의원은 “분양이 3.3㎡ 당 120만원, 건축비가 약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분양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은지리 전원마을도 분양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인의 마을 주변환경도 좋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대상을 대학교수에만 제한하지 말고 분양을 위해서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원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94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끊겼다. 대기자는 200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시영임대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시영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서북구 두정동 581번지에 부지면적 971㎡, 연립주택 60㎡를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지만 예산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인치견 의원은 “시영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5~6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만큼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수 의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보급률이 전국 10%, 서울 5%, 천안은 4,7%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1360세대를 건립 중에 있지만 천안 대기자 2000명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량확보를 위해 행정부가 나서 LH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영임대 아파트를 건립 하기 보다 이미 조성중인, 예를 들어 3산업단지 아파트 1개동이나 2개동을 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