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원 인색 대형마트 압박 수위 높여야

지역사회 환원이 인색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황천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매출 및 영업이익 대비 지역환원이 감소하고 있고 지역농산물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대형유통업체 1개 백화점 8개 대형마트 전체 매출액 대비 0.24%에서 0.28%(2011년 12월 26억 2800만 원, 2012년 10월말 23억 1100만 원)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의 경우 마트의 지역단체마일리지를 환원에 포함시켜, 실제 순수 환원액은 크게 감소했다.
지역 농산품 판매도 마찬가지다. 10월 현재 지역 농산품 판매는 30억 1600만원.
이는 지난해(12월말 현재) 78억 5400만 원과 비교할 때 48억 원 이상 감소한 결과다. 특히, 풍세 신선채소단지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이마트 천안점 20억 1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제할 경우 나머지 8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농산물 판매는 10억 원이 되지 않는 셈이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 신방점이 지난해 14억 7000만 원에서 올해 2800만 원으로, 롯데마트 성정점이 20억 9100만 원에서 3억 93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천순 의원은 “지역단체마일리지는 대형마트의 영업수단이지 지역환원이 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적해도 대형마트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소방서 등과 연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통질의를 한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도로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특사경팀, 시의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상시적으로 대형마트를 점검하고 압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지자체와 소송중인 관계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회에서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확보 시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치견 의원은 천안에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실질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자구 노력과 함께 이용분석을 통한 시설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케이드 설치 이전과 이후, 카트 이용분석을 묻고, 천안지역 12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또한 남산중앙시장의 예를 들어 현재 주차장과 전통시장이 거리가 발생,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하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수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천안시가 방조 또는 적극적이지 않음을 질타했다.
3산업확장 내에 코스트코, 백석유통단지에 대형마트 1개소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개의 대형유통점이 들어서게 되면 천안은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는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울산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코스트코 입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상가지역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드림마트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지역 상인연합회가 코스트코 입접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로 천안시의 기본 입장은 조정 전까지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퍼주는 천안시, 낭비되는 혈세

차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에서 시가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3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천안제3사이언스컴플렉스㈜는 ㈜KUP 50%(25억), 천안시 20%(10억원 현물), 한미파슨스 15.1%(약 7.5억원), 신한은행이 14.9%(약 7.5억원) 지분을 출자했다.
당시 천안시는 사업비 4203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이 회사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동부증권으로부터 1500억원을 보증했다. 이후에도 천안시는 분양부진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의회는 2차례나 보증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2차례 걸친 채무보증 연장에도 상환이 어렵게 되자 시는 지난해 12월 1500억원 중 200억원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 130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됐다. 그럼에도 그 만기일이 내년 6월로 다가왔지만 채무변제 가능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이처럼 채무변제가 지연되면서 제3사이언스 출자자 중 천안시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우선 1500억원에 대한 6개월 단위 징수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천안시는 이자로만 지난 4년간 120억원을 지급한 셈이다. 또한 제3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이면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KUP는 천안시가 대신 채무보증을 통해 15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자산관리비용 명목으로 2009년 35억원, 2010년 19억원, 2011년 31억원 등 85억원을 시로부터 받아갔다.
김영수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천안시만 원금, 이자 상환에 급급해 분양에 목을 메고 있고 KUP는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결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분양이 완료돼도 매각차익금보다 이자비용, 자금관리비 지출이 더 커 수익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 4번째 채무보증 연장 동의를 받으려 한다면 KUP에 지급되는 자산관리기금과 동부증권에 지급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대림, SK와 협상 중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2014년까지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상환이 이뤄지면 이자율도 낮추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납득하기 어려운 천안시 감정평가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로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3산단 확장사업에 편입되면서 천안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음식물처리업체는 차암동 236-24번지 2245㎡에 모두 26억8300만원이 보상가로 책정됐다.
이 중 토지가는 13억2000만원으로 ㎡당 59만원, 평당 194만원이다.
반면 천안시가 대체부지로 제공한 백석동 752-2번지 토지 2163㎡ 감정가는 모두 6억3800만원, ㎡당 29만5000원으로 민간업체 보상가와 비교해 절반수준이다.
양쪽 부지 모두 지목이 잡종지로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시는 감정평가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천순 의원이 확인한 결과 두 개의 부지 모양과 여건이 비슷해 매입부지 감정을 위한 표준지는 비싼 곳을 선정하고 대체부지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낮은 곳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산단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추가 편입되면서 이전을 추진 중인 돼지축사의 보상가 42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돼지축사의 물건평가조사서가 다른 보상건과 달리 위성수신기 10만원을 비롯해 대문, 휀슬 등 세부적인 항목까지 일일이 명시해 가격을 책정한 것을 지적하며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했다.
5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가 됐던 오가피도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5산단 편입부지에 심어있던 오가피에 대한 감정과 관련 천안시는 18만4000주를 76억6100만원에 보상하면서 민간업체에 위탁 오가피 판매수익금 30%를 세수로 확보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판매수익이 1년 동안 4713만원에 그쳤고 시는 30%인 1500만원만을 세수로 잡아야 했다.
황천순 의원은 “위탁협약 당시도 이 업체는 영업신고도 통신판매도 하지 않은 신규업체였다”며 “72억원을 들여 1억원의 세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치견 의원은 “5산단 돼지축사에 대해 시가 편입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20m를 제외하면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
주일원 의원은 “제3산단 음식물처리업체는 시에서 대체부지까지 마련해줬고, 가격도 납득할 수 없는 헐값으로 넘겼다”며 감사원의 사례를 보면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 감정가격이 부풀려져 한국감정원에 재평가 받는 사례가 있어 이 건도 한국감정원에 재평가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관계자는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시가스 공급 미비 도심공동화 부추겨

중부도시가스가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아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치견 의원은 중부도시가스의 연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도시가스의 연간 천안시 매출액은 2009년 1980억원, 2010년 2381억원, 2011년 269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올해 10월말 기준 천안시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원성 1동 47.26% ▷원성 2동 65.44% ▷문성동 4.79% ▷중앙동 12.95% ▷일봉동 97.87% ▷봉명동 76.55% 등으로 평균 64.28%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인치견 의원은 “원도심에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묶여 있어 보급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중부도시가스 측에 빠져나가기 좋은 답변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특히 “전·월세를 놓는다거나, LPG가 떨어졌을 때 배달 올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관대하지 않다. 빈집과 빈 점포가 늘어나고, 상권이 죽는 이유는 시에서 근본적인 도시가스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치견 의원은 “원도심 지역이 재건축·재배발로 5~10년, 많게는 20년 동안 (도시가스)보급을 미뤄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고 있다”며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이왕 하는 것 중부도시가스와 사전에 협의해 기술적으로 연결, 개통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원도심권 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도심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추진현황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관련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한 물량확보와 실무추진단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숙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계약재배 농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농산물을 확보해도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생산자·영양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센터 위치선정과, 기존 학교급식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예상,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물류센터 위치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충남도에 올린 상태”라며 “실무추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공산품과 수산물은 기존 유통업체에 맡길 예정으로 현재 62개소에서 200개의 품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는 2000㎡(지상2층) 규모로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모두 3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건립된다. 또한 운영주체는 13개 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침출수 의심, 매몰지 관리 허점?

AI·구제역 매몰지 86개소 중 환경부가 4개소가 유출의심이 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1개소는 유출가능성 높음, 2개소는 의심, 유출 약의심 1개소다.
인치견 의원은 천안시가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 이근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4개소나 의심이 된다는 건 천안시의 매몰지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4곳 뿐 아니라, 다른 80여군데의 매몰지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공법’(사체를 발굴, 왕겨와 미생물을 혼합하고 공기를 공급 주민 미생물에 의해 사체가 분해되는 공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침출수 의심 4군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측정 모니터링 수질검사, 매몰지 내 침출수 수거 강화, 배수로 정비 등 침출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공법’ 등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토식품 개발 실패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한 향토식품 ‘빠금장’과 ‘숭어요리’가 효과가 전혀 없는 예산낭비였다는 비판이다.
김영수 의원은 빠금장과 숭어요리는 판매처도 한정, 결론적으로 대중화 되지 않았고 2차 서브 메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향토식품의 실패 원인은 역사적 사실만을 갖고 학문적으로 접근, 대중적 입맛과 기호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향토식품 개발을 하는데 있어 이러한 실패사례를 겪지 않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대중적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