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추진한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제가 받은 한 돌봄교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 시간이 하루 2시간50분으로 되어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왜 3시간이면 3시간 이지, 2시간 50분인가,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일찍 끝나는 학교가 있고 늦게 끝나는 학교가 있어서 근로시간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니다, 일주일에 15시간미만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이 되면 1주일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돌봄교사를 아예 외주를 주었고 심지어 충남교육감이 이를 적극 권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사들의 사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더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쉽게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감님, 돌봄교사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돌봄교사들이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구갑)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유 의원은 “돌봄교사 외부업체 위탁은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충남 지역 초등돌봄교사들이 집회를 열어 “초등돌봄교사 위탁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