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미루고 있는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에 대해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미루고 있는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에 대해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지난 1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를 알리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교육감을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충남학비연대에는 충남지역의 각급학교 급식실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를 비롯해 특수교육, 과학교육 실무원, 돌봄교사, 행정·교무보조원 등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체결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사용자 적격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당초 6월말이나 7월초에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에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한 바 있는 ‘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충남학비연대)’는 지난 6월27일~7월18일까지 지역별 총회, 학교별 현장투표, ARS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졌다.
충남학비연대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본부 충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총 선거인수 1517명 중 1166명이(76.9%)투표해 1099명(94.3%)이 쟁의행위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600여 명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는 3만69명 중 2만5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3628명(92.6%)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투쟁의 방법 및 수위는 교육청의 대응에 따라

충남학비연대는 지난 19일(목)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이제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쟁의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여전히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봉투로 살고 있다. 여전히 학생수가 감소하면 짤려야 하는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며 이러저런 이유를 갖다 붙혀 무기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역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주장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교과부가, 정치권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호봉제도입과 전직종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외면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것이 한결같은 학교비정직 노동자들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말봉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국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는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단체교섭 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파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기업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결정은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투쟁의 방법 및 수위는 교육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여론화하기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