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업은 큰 걱정, 작은 민원은 무시될까 걱정
동남·서북구, 2국11개과, 각 사업소 1년살림 점검 마무리

2010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일 모두 마무리 됐다. 시의회는 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2일, 오후 4시48분 김영수 위원장의 종료선언으로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

이번주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국 주요부서와 함께 시 산하 기관과 사업소, 구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산건위 의원들은 분야별 강점이 명확히 드러나 잠시 직능별 대표들을 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8일부터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2011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본보는 이번 지면에 다루지 못한 차량등록사업소 및 사업소, 구청에 관한 내용들은 사안별로 후속,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패스트 콜, 앞으로도 ‘무료 콜’

천안시와 택시업체가 운영중인 ‘패스트 콜’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통계를 보면 올해들어 10월말 까지 연결된 것이 1만1000콜이며 이런 추세로 잘 운영되면 연 1만5000콜까지 예상된다.
시는 올해까지 패스트콜에 포함되지 법인, 개인택시 356대에 대해 원하면 내년에 다 달아준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다. 현재는 2166대가 운영되는 상황.

신용일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눈·비오는 날 전화가 잘 안 된다. 카드 사용 안 된다 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콜센터 관리원이 18명인데 12월1일부터 아르바이트 5명 충원할 예정으로 추가모집 중이다. 바쁜 시간에도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용 거부는 개선 명령으로 120만원까지 벌금 물릴 예정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은 콜비가 유료로 전환될 때 문제없을까를 걱정했다.
담당과장은 “패스트 콜은 없어질 때까지 무료화로 계속갈 것이다. 당초에는 유료로 하기로 협의했었는데, 콜센터 장비를 시에서 마련하고 콜비 받으면 투자한 보람이 없다고 판단해 운전자들을 납득시킨 상태다. 콜 한건당 시가 업체에 지급하는 100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의원.

천안아산택시분쟁 드디어 끝나나

수년간 지역문제로 남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KTX 천안아산역 택시분쟁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 
최소한 올 말에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KTX천안아산역은 아산 땅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천안택시들의 영업이 제한돼 있었다. 이용자들의 경우 천안지역 사람들과 천안에 용무가 있는 이들이 많아 천안택시들은 불만을 토했었고 아산은 아산땅에 있는 역에 천안택시가 들어와 아산택시들의 영업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해 왔다.

주일원 의원은 고속철 천안아산역 택시분쟁의 현황과 협의 경과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아산시와 최근 1주일에 한 번 만나는 중이다. 분쟁해결조정권자가 충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바뀌어 연말내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천안아산역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기한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천안과 아산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고 말했다.

이미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고칠진 대중교통과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 시는 택시영업구역 조정문제를 연내 결론짓기로 하고, 주 1회씩 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양 측 택시노조 대표들을 각각 1명씩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가보험, 가입률 높여야

농가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오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천안시의 풍수해보험 사업비를 보면 매년 줄거나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주택, 온실, 축사 중 축사는 금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전환됐고, 보험은 주택과 온실(100㎡이상 비닐하우스 포함)만 해당돼 사업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과장은 “천안지역은 예전부터 큰 재난이 없다보니 작은 부담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금년 1800가구 저소득층을 위주로 보험가입 시켰는데(국가 94%, 본인6% 부담) 당사자들은 그것도 안 하려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로 받는 정부보상금은 평균 30~35%에 불과한데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것.
시는 향후 읍면동이나 이장단회의, 농민단체 등 통해서 점차 확보노력 기울여 보다 많은 가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오 의원은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1년 소멸성이라는 것과 홍보가 잘 안된 탓도 있다. 축협 및 지역전문농협 통해 풍수해대책보험을 널리 알려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도비 대응투자만 고려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시비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오 의원.

소규모 재해피해 농가도 보상 방안 강구해야

부농은 보상받고 빈농은 10원도 못 받는다?
자연재해와 관련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제국 의원은 “2010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489가구 5억9300만원 지급됐다. 그러나 재난지수 300이상만 지원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대규모 피해보다 소규모 피해가 훨씬 많은 편이다 고령화된 농촌에는 생계형 농사 짓는 가구 많지 않은가. 작년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원근거가 생겨 재난지수 300이하의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내려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공공시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응급복구 등 조치하지만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기본 기준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별도로 검토해 순수 시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아직 사례가 없다. 관련부서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층빌딩 느는 천안, 화재 예방대책이 없다

주일원 의원.

초고층 빌딩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화재 예방대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일원 의원은 “천안에 60층 가까운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관내 사다리차 현황을 보면 관내 사다리차 33m 1대, 굴절차 50m 1대가 있고 인근 소방서도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전 부산에서도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대형 사건에 대비가 되겠나는가? 25층 이상 건물에서 불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재당 국장은 “소방 업무는 시의 고유 업무는 아니다. 일반 지자체에서 완벽히 방화장비를 구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예산확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무기관인 충남도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중앙시장·자유시장도 시설이 열악해 화재로부터 무방비다.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점검해 본 적 있는가”를 물었다.
“보험은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라 점검해 본 적 없다”는 답변.

안 의원은 “국감자료를 보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17.8%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82.2%는 미가입 상태다. 나중에는 천안시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동절기 전통시장 점검팀 등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높여 재래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면 화끈하게’

김병학 의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너무 부족하다’

김병학 의원은 “천안시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33동, 2010년에는 10월말까지 11동이 완료됐다. 이렇다 보니 주민화합마저 깨질 상황이다. 받은 사람은 특혜이고 못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로 추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마디.

김 의원은 “100호 정도되는 작은 마을은 1~2집만 비어도 우범지대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사업이다. 농업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10억 넘는 사업이 거의 없다. 이전 천안 시군통합당시 전체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약속도 있었다”며 농업예산의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담당과장은 “현재 천안 전체 빈집이 255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60동은 철거계획 잡혀 있다. 이 사업은 도비부담이 있다. 대상동수를 충남도에 올리면 각 시·군의 사업물량이 배정된다. 그 분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도비라는 것이 실제로는 사업비의 30%밖에 안 된다. 시가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과 달라질 것이다. 과감히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천안 농기계 임대료, 아산보다 4배나 비싸다

천안시의 농기계 임대료가 아산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의 농기계 임대료가 아산보다 4배나 비싼 품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명식 의원은 농기계 임대에 있어 천안농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2002년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자체 조례를 개정해 가격이 저렴한 것.
이에 반해 천안은 2008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을 따르다보니 차이가 있다.

주명식 의원은 “아산 접경 성환·직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특히 높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담당과장은 “내용은 잘 알고 있다. 시·군별 가격차가 커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연말까지 표준지침 마련할 계획이다. 그것이 시행되면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거 오목리, 과연 교수들이 이곳에 살려 할까?

대학인의 마을, 소위 ‘교수촌’과 관련한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영오 의원은 “얼마 전 시의회에서 대학인의 마을을 현장방문 한 바 있다. 현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교수들이 살 전원주택지인데 진·출입로도 안 좋고, 풍경도 빼어난 것도 아니면서 위치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소장은 “각 대학별로 입주의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과는 여건이 다르겠지만 당시 100가구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입로가 나쁘다고 하는데 연계도로는 내면 된다. 상황을 봐 가면서 입주의사 다시 타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태조산 밑이라면 상당히 인기가 좋았을 텐데, 성거 오목리로 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30만원씩 2만4000평을 매입해 72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나머지 60억은 기반조성비로 쓸 텐데 걱정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쓰라”고 주문했다.

수도요금 누진제, 개인주택만 불이익?

천안시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다. 누진제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부가적인 부담을 주어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단독주택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수도요금은 1톤~20톤이하, 20~30톤, 30톤이상은의 세 부분분으로 나뉘어 조금씩 다른 단위당 요금이 징수된다.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한다지만 가구분할로 청구하기 때문에 일반가구 보다는 낮은 비율로 적용된다.

주일원 의원은 “아파트는 세대별 독립적인 주거 형태임에도 총계량기만 계측해 세대별 가구분할 하기 때문에 누진률 적용을 덜 받는다. 상하수도 요금 결손에도 아파트는 없다. 주부검침제에도 올해만 9000여 만원이 소요됐는데 아파트와는 무관한 일이다. 부과, 수납, 체납관리 등에서 모든 면에서 단독주택들의 상대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담당과장은 “현재 여러가지 개선을 고려중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관련 규정에 보면 주계량기를 통해 확인하고 세대별 나눔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게 돼 있다. 관내 아파트가 11만3000세대 정도되는데 일일이 검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원칙이 있는 이상, 호별 관리사무소 검침 자료를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뒤, 세대별로 누진률 적용해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관리소가 세대별로 체크한 요금 한전에 넘기면 한전에서 계산을 한 뒤 관리소에 다시 넘겨 준다. 그러면 관리비에 통합 부과돼 징수대행 되고 있지 않나. 고치려면 상당히 큰 문제인 건 알지만, 언제까지 기형적으로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담당과장은 “좋은 생각이다.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은 ‘7%’

안상국 의원.

아무리 강조해도 그리 쉽게 믿음을 얻지 못하는 수돗물. 최근 자료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천안시민은 단 7%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상국 의원은 “논산·서산은 수돗물 까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보수까지 책임지게 하고 있다. 그 이후로 시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문제 발생즉시 방문해 물에 대한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민들은 ‘수돗물, 정말 안심하고 먹어야 되나?’하는 의심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금년 수도사업소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7% ▷보리차 등 끓여 먹는다 31.7% ▷수돗물에 정수기 연결해 먹는다 48.2%로 나타나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86.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외 약수, 지하수, 생수음용은 13.1%였다.

담당과장은 “환경부 통계를 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1.7%로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10%넘는 도시가 없는 줄은 알지만 7%도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다. 천안시도 하늘그린물을 홍보하는 줄 안다. 안정성 홍보에 좀 더 노력하고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방동 기상대 이전, “아직은…”

신방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온 기상대 이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국 의원은 “기상관측소가 2008년부터 기상대로 승격돼 운영중이다. 현재 위치가 신방·통정지구 바로 옆으로 개발예정지역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전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간 이전과 관련해 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기상대로 승격되면서 장비도 좋아지고 조직도 커졌다. 기상대 이전은 3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상대 때문에 주변의 건물높이 등 개발제한을 받아 민원이 일었던 바 있지만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다. 향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검토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물의가 없다. 적절한 시점이 오면 기상대와 잘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역 민자역사, “사업전망 불투명한데…”

동부권과 원도심지역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천안역 민자역사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김영숙 의원은 민자역사가 취소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는가를 물었다.

진광선 건축과장은 “천안시 민자역사는 2009년 11월에 착공신고가 돼있지만 공사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다. 장기간 공사진행이 안되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도 민자역사 사업와 관련한 우려를 보였다.

진 과장은 “얼마 전 실과장들이 동석한 가운데 부시장실에서 사업자와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사업주는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잘 안돼 어려운 상황인 듯 하다. 천안시에도 지분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건축과장은 “시는 2~3년 착수도 안 한 상태로 시간만 보낼 수 는 없다며 금년말까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은 조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행정적 노력이라도 다하라”고 말했다.

천안농산물 인터넷 구매, 너무 힘들다

김영숙 의원.

인터넷을 통해 천안농산물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기술센터는 www.041sijang.co.kr에 접속하면 된다지만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알고 찾아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공무원들이 가르쳐 준대로 천안농산물을 판매하는 천안팜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농산물이 아닌 특산물로 소개돼 있다. 링크돼 있는 농가 홈페이지들도 10개 정도가 연동이 안 된다. 시가 예산을 지원한 u-farming 사업을 운영중인 농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u-farming은 농가홈페이지 화상 장비구축 사업으로 기존 홈페이지 구축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물관리 프로그램, 온도센서 등을 첨부해 컴퓨터로 제어하고 생산현장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담당과장은 “수확이 끝나 홈페이지를 닫아놓은 농가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는 또 다른 시장개척의 통로다. 농한기라고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담당과장은 “서버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잠시 다운 상태인 것 같다. 확인해 보겠다”며 진땀을 흘리기도.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