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2명이 비리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과장님, 최근 부서에 불미스런 일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까?”

최근 천안시 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한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진 곳은 다름 아닌 행감장에서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은 12월1일, 수도사업소 하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헤쳤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업자와의 유착, 불법 하도급, 엉터리 수질검사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한 여러가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이런 결과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 의아심을 증폭시켰다.
“부하직원 2명이 최근 1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김기영 하수과장은 “1심판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의원님께 지금 처음 들었다. 기관고발이 아닌 개인고발이기 때문에 개인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 공무원 비리 숨기려는 의도 있었나?

민원인이 하수과 해당 공무원들을 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고발한 것은 지난 4월경이다.
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 두 명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판사는 약식판결에서 A씨에게는 11월26일, B씨에게는 30일에 각각 벌금 29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차례 조사를 받고 부서장으로써 큰 부담이 되었을게 뻔한 담당 부하직원의 판결결과를 몰랐다는 담당과장과 너무나 조용한 천안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리혐의 공무원들의 처벌사실을 밝혀낸 천안시의회 김영숙 의원.

“감봉·견책의 경징계, 대외 알릴 필요 없다?”

비리혐의가 제기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발사유 중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근거한 최종 피의사실은 A씨가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B씨가 ‘허위공무서 작성 및 행사’다.
천안시는 이들에 대해 신분상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목) 오후, 천안시 부시장실 직속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정도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면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1달 이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처벌 시기와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008년 비리 전과가 있는 기관에서 또 다시 발생한 비리지만 가중처벌은 없다. 

시가 의도적으로 공직자 비리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에는 “결코 작은 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 같은 중한 범죄는 아니었던 만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시장이나 책임있는 고위직이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 의지를 밝히거나 향후 대책을 발표하는 익숙한 수순조차 이번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작은 비리는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습해도 된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