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매년말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행정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해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유권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하고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다.
천안시 산업건설위원회가 관할하는 건설도시국과 산업환경국은 건설도시과, 농축산과, 기업지원과, 도로과 등 굵직굵직한 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주요 부서들이 망라돼 있다.
의원들의 감사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피감자인 담당 국·과장들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도 엿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면면을 들여다 봤다.

2011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통시장 상품권, 유지돼야 하나?

2005년 20억원 어치를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
3820만원의 발행비가 들어갔고, 관내 7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껏 5년 동안 12억을 판매했고 11억여 원만 회수한 상태다.
시민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의도록 기획됐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현재 판매추세로 보면 발행 시점으로부터 9년 정도 걸릴 듯하다. 아직도 7억6090만원 어치가 남았다. 주로 시 하청업체나 공무원만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시민들로부터는 외면받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천안시 지역경제과 유창기 과장은 “매년 3억원 정도씩 소비중이다. 2013년 정도면 완전 소진될 듯하다. 2009년부터 셋째 출산장려금 100만원 중 30만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실 얼마전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전국 어느 시장에서나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액 교환해 줄테니 파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발행비용이 소요된 바도 있고 해서 고심중”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거제나 음성군 등 지역전통 상품권을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다. 타 시군의 사례 검토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조언했다.

산업단지 분양률 ‘지지부진’ 걱정

천안시의회 유영오 의원.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 대한 지역의원들의 우려가 높다.
현재 제5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은 90개 업체였는데 추진된 업체는 13개 업체 13만4000평 입주 예정이고 실제 분양실적(계약)은 5%에 불과하다. 풍세산업단지의 경우도 95업체를 계획했으나 35업체에만 분양된 상황이다.
유영오 의원과 안상국 의원은 5산단의 계약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물었다.

기업지원과 김대응 과장은 “풍세산업단지가 평당 86만원인 반면, 5산단은 82만원으로 큰 문제가 없다.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면 기업들이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별로 산단을 조성하고 유치경쟁 하다보니 예전에 비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이 어렵다.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수 위원장도 “기업유치시 지원금이 예전의 20%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산단의 분양이 이렇게 미뤄지다가는 집단적인 민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내실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쇼핑 지원, 예산 썼으면 관리도 철저해야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

2010년 농축산과 사업내역을 보면 홈쇼핑과 관련해 지원한 예산이 1200만원 이다. 시는 지역내 3개의 RPC 중 하나씩을 지정해 매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매출액은 2008년 9600만원, 2009년엔 3600만원, 2010년엔 3000만원 판매된 것에 그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방영시간도 같았는데 판매금액차이 원인은 뭔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홈쇼핑 지원에 비해 예상보다 많은 판매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예산지원은 흥타령 쌀을 3개 RPC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안배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돈만 주고 관리 안 되는 이런 게 탁상행정”이라며 “예산 들여 지원했으면 어떻게 운영되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타 지역 20억원 대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아는데 내실을 기하라”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쌀 브랜드만 전국적으로 20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충남에만 296개, 천안에도 23개가 있다. 브랜드가 남발되다보니 품질관리 안 된다는 비난도 있다.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는만큼 정리·통합에 힘쓰라”고 덧붙였다.

“농업보조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불거질라”

천안시의회 최민기 의원.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최민기 의원은 "㈜두레양조의 경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4억원이 지원됐고 이중 시비만 총 6억3900만원이 지원됐다.  입장주조도 작년과 올해 6억6400여 만원이 지원됐고 이중 1억원이 시비지원이다. 사업별 대응투자에서 자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가 홍보해주고 각종 행사에서 매입해주고 사용해 주는 것만해도 커다란 지원이다. 자칫하면 특혜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담당팀장은 두레양조 지원은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다보니 시에서도 보조를 맞춰 지원한 것으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2008년에는 30톤, 작년에는 40톤, 올해는 100톤의 거봉을 수매하며 지역 거봉의 품질관리 및 수급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레양조는 내년 지원계획이 없고, 입장주조는 연미주 명품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계획돼 있다.

지역 양봉산업도 미리 보호대책 강구해야

천안시의회 김병학 의원.

김병학 의원은 올해 전국을 휩쓸었던 양봉농가의 피해가 지역에서 재현될까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천안시는 피해가 아주 낮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양봉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벌 질병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올 지원된 1억5700만원 연3% 대부는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을 휩쓴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애벌레에 악성 바이러스가 발생해 낭이 부풀어 올랐다가 썩어 죽는 병으로, 치료 약제나 백신이 없어 벌통을 소각하거나 주변 지역을 소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역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일원 의원도 밀원수(꿀의 원료가 되는 나무)를 조림해 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담당과장은 토지 소유자나 조림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아카시아 나무 등 자생나무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웰빙식품엑스포,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주일원 의원은 웰빙식품엑스포의 방향성을 문제삼았다.
시는 09년 치러진 웰빙식품 엑스포에 80만명이 입장해 15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만근 농축산 과장은 엑스포의 집계 수입이 81억5000만원이고 세계음식테마공원 건축으로 남은 자산이 60억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일원 의원은 “시비 120억 투입된 2009 식품엑스포 이후 천안식품산업 발전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처음 의도했던 식품산업 기반과 관련해 변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영수 의원도 “제천 한방 바이오 엑스포 갔었는데 한쪽에 한방바이오 산업단지가 개발, 분양 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는 중이었다. 주 의원의 지적도 대표향토식품 조차 변변찮은 천안이 이런 엑스포 추진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겠느냐는 우려이신 듯 하다”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식품엑스포는 식품산업기반 등 충분히 여건이 무르익은 후 정점에서 치러도 되는 행사다.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120억 투자해 엑스포 축제 벌이느니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인 만큼 담당부서가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충 넘어가려다 딱 걸렸네”

김병학 의원은 “태풍 곤파스 때문에 성거 성산의 가로등이 넘어가고 등산로 훼손됐었다. 김영수 위원장하고 나하고 수차 정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깨끗이 처리 했다”는 답변. 
김 의원은 “다시 확인해 봐라.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전봇대 쓰러진 것 끊어서 말아 놨다. 곤파스 지나간 게 언젠가”라고 면박했다.
공원산림과 박찬진 과장은 “담당 직원 믿고 답했는데 아니시라니 다시 확인해 보겠다. 잔여 사업비가 없어 아직 추진을 못한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잠시 쉬는 시간에 주일원 의원이 “과장님, 증인석 앉으셔서 위증하지 마세요”라며 짖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쌍용공원’ 주차장, 화장실 민원 높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최근 도심에 생겨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쌍용공원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주일원 의원은 “쌍용공원 공원은 너무 좋은데 주차장은 단 한면도 없다. 공원 규모를 봤을 때 주변 주민들만 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주차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원산림과 박찬진 과장은 “애초 시내에 있는 도보권 공원이라 설계에도 없었다.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중인 줄 알지만 별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원 일부를 점용한다면 공원기능에 지장 줄 수 있다. 더구나 공원 인근이 대부분 암반이다. 주차장소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해당지역은 차로가 넓어 과속하는 지점이어서 자칫 사고위험도 있다. 여유면 검토해 20대 정도라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쌍용공원의 화장실과 관련한 민원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자연발효 화장실로 지어져 여름에 냄새가 심하다. 정식 건물로 지을 수는 없나?”하고 물었다.

담당과장은 “화장실은 2009년 설치해 1년간 운영해 본 상황인데 여름에만 좀 그렇다. 사실 시내권 근린공원인 봉서공원, 태조산 공원, 방아다리 공원, 쌍용공원 등 화장실 설치요구는 상당한 줄 안다. 설치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관리다. 삼거리공원만 봐도 화장실 문이 부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다반사고 겨울이면 노숙자들이 찾기도 한다. 조금 더 현행대로 운영해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냄새만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거들었다.

월봉산, 내년에 어떻게 바뀌나 두고봅시다

안상국 의원은 “월봉산에 죽어있는 나무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은지가 이미 오래 전이다. 산주를 이해시켜 간벌 추진대책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2년째 보고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동안 산 소유주들을 만나 협의한 근거를 제출해 보라”고 지적했다.
시에서는 그런 자료는 남긴 게 없다는 입장.

안 의원은 “2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 근거는 여전히 하나도 업다. 내년에도 두고 보겠다”며 담당 과장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월봉도시자연공원도 문제 삼앗다.
담당과장은 “사업을 방치하는 것이아니라 예산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사업순위가 밀렸다. 2011년 예산확보가 안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내년은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내년에 이 역시 두고 보겠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