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목),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지난 11일(목),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시와 시의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본격적인 토론과 준비의 과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운영위원과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의 진경아 사무국장이 맡았고, 토론자로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원, 유제석 천안시 기획예산과장, 김혜정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이 나섰다.
천안의 경우 주민설문과 예산공청회 등의 과정은 진행하고 있지만 조례제정 등의 제도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체장과 공직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운영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왜,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려면 충분한 재정정보공개, 시민위원의 위상·역할에 대한 검토, 참여예산과 중기지방계획 등과의 연계, 시민사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구체적 대안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의 진경아 사무국장은 특히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단체장과 공직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사무국장은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곳은 9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는 곳은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중인 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교체나 의지에 따라 운영의 성과마저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지역이 함께 만드는 것
진경아 사무국장 스스로도 천안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해 사회복지분야 대안예산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도 유사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인구 130만명의 ‘뽀르뚜알레그리’ 시도 예산의 25%, 11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나 법령 등의 제도화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구기준 브라질에서 세 번째 규모의 이 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참여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발전시켜 참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는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경아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국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수고와 어려움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될 보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