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천안지역 15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민선 5기 천안시의 복지수준을 알 수 가늠해 볼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가 사는 천안시,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8일(화), 대한적십자사 천안봉사관 3층에서는 지역의 15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주최로 ‘민선5기 천안시 복지정책 점검 및 제안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천안지역 주요 사회복지단체 실무종사자들을 비롯해 100여 명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천안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전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및 주요 복지정책을 비교해 천안시 복지정책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현재의 지방재정을 사회권의 지표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재편성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가 권리로써 기능하게 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총 11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4개 사업, 83억원의 예산을 제안했다.

민선5기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 30%확보 목표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노 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갑길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기복지시민연대 송원찬 정책실장, 대전일보 고경호 충남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갑길 천안시주민생활지원국장은 “민선 5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난 3·4기의 성장을 기반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의 2010년 일반회계 7800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218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민선5기 집행부의 중점추진 과제로 ▷사회복지예산 30% 확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응기반 마련 ▷아동·보육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 인적자원개발 참여 확대 및 여성 인권보호 강화 ▷저소득층 자활능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소통·협력하는 다민족·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했다.

천안시 사회복지의 위치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간사는 14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천안시 복지예산 분석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특히 사회복지예산을 ▷기초생활보장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의 7대 권리로 분류하고 아동·보육·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지역복지·보건·저소득·이주민·주거의 각 영역을 이에 대입해 부연설명에 나섰다.
천안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전주시의 복지 현황 또한 천안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자료가 됐다.
여기서는 타 도시에 비해 낮은 국·공보육시설 비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부족,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강화 필요성,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상버스의 비율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업과 소요예산은…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가 제안한 사회복지 정책은 5개 권리영역의 14개 사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중 2개는 비예산 사업이고 나머지 12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83억6000여 만원이다.
각 분야별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권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지원확대 ▷최중증장애인 현황파악(비예산) ▷등급외자 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지원 확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 개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운영시설 정상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학교사회복지를 통한 보편적 복지 강화를 요구됐다.
▶건강권에서는▷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확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전액 지원 ▷건강취약지역 집중지원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비예산)가 ▶문화권에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이주민의 다문화 환경체계 조성 ▷주민의 다문화 의식확대를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가 제안됐다.
마지막 ▶주거권에서는 쉼터 마련으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발제후 토론자로 나선 고경호 본부장은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현장과 밀착형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성환 천안YMCA사무총장은 “행정관료,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치(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와 협력을 통한 합의능력을 높여야 예산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천안시가 강조하는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