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에 성공한 성무용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과 공직선거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 14일(화)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고 수준의 춤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과 공직선거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열악한 시군구비로 복지사업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 장애인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도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폐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명운동, 공청회, 세미나, 대국회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요지. 

▶천안시의 대표축제인 ‘흥타령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해 뜻하지 않은 신종풀루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심기일전해 1년 동안 탄탄하고 세밀한 준비를 해왔다.
올 2월부터 ‘다 함께 흥겨운 춤으로’를 주제로 ‘춤으로 만나는 세상! 가자 찬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난 5월까지 춤 경연 참가신청을 접수해 학생부, 일반부, 흥타령부, 실버부에 261팀 6000여 명을 확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 1회 천안국제민속춤대회를 개최해 남미, 브라질 등 23개국 547명이 자기 나라의 고유민속춤을 선보이고 겨루는 장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전야제 행사로 2010슈퍼모델선발대회와 거리퍼레이드, 웰빙요리경연 등 9종의 부대행사와 세계문화체험 등 27종의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과 참가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춤난장판’을 기획해 낮에는 흥타령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등을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성 시장은 “천안시가 지난 해 신종플루로 취소했던 ‘흥타령 축제’를 2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며 “흥타령축제는 중국과 일본 등 23개국에서 500여 명의 외국인들이 고유민속춤을 선보이고 겨루는 등 수 십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됐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부동산 등 지역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에서도 이를 보완하기위해 국세 중 소비세 일부(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했지만 지방교부세 재원 자연감소와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실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이외의 국세의 추가이양, 시도세와 시군구세의 합리적인 조정, 신세원의 개발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공직선거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졸업식때 연필 한 자루, 노트 한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일선 지방행정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등 최소한의 사회복지는 국가가 수행해야 함에도 종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2005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모두 지방세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주민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조차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열악한 시군구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인 장애인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자치의 현장으로 중앙정치 이슈와 정당 이념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올해 초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는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당공천폐지는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폐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명운동, 공청회, 세미나, 대국회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천안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이 궁금하다.

-“친환경 전면무상급식의 총론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사설 확충,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확대 등 보육과 교육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학교급식식품비를 단계별로 확대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기에 건립해 추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내년부터 시 재정에 맞게 초등학교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6년까지 중 고등학교는 전면부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성 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채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구호로 내걸고 강조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실현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쾌적도시, 교육복지문화가 충만한 만족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4년간 1000개의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유치, 일자리 4만개 창출, 메디칼투어산업 육성과 복합 테마파크 추진, 원도심활성화로 요약된다.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명품 가로수길 조성, 하천공원 조성 등 그린시티 천안사업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화교육특구사업, 천안사랑장학재단설립, 친환경무상급식실시, 시민건강 100세 만들기, 한의약 보건시스템구축, 공공도서관 확충 등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 있다면?

-“3농(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예산의 8% 농업분야 지원 ▲농업정책자문단 설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확대 ▲농업화상운영시스템 30개소 ▲임산물산지유통센터 현대화 ▲우리밀 재배단지 50만 ㎡ 확대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 및 웰빙식품 클로스터 조성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규모 확대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농고학교모임에서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술 한 잔 나누며 자연스럽게 오간 얘기를 의도적으로 녹음해 문제 삼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현재까지 재판이 4번 진행됐고 녹음자체의 진위여부와 불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통상적 행위가 선거법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문제 있는 것 아니겠나.”

▶<충남지역언론연합>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과 문화, 교육, 복지 등  미래 가치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흥타령 축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다. 삼거리공원에서 열리는 흥타령 축제에 참여해 최고 수준의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취재/이정구·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