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과 교사들을 집단 중징계하기로 한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도 한때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150여 명의 교사들은 8일 오후 7시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위원회 부당 회부 저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중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교과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였고 행정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독재권력을 향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껏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중징계를 단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도 유독 전교조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교사들은 2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 사법부 판단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전교조의 경우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자는 4명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등이 충남도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천막농성을 충남도청 측이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충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도 7일 오후 2시 '노조 탄압 분쇄와 공무원 교사 탄압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충남도청(도지사 권한대행 이인화) 측이 불법 농성이라며 천막농성을 가로막아 노조 측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충남도는 공무원노조 측이 기자회견 직후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청원경찰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이 천막을 사이에 놓고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치밀하고 치졸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3. 20 노조출범식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충남본부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임원 18명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과 교사 200여 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에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동우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장(서천군 소속)에 대한 징계건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신 본부장은 지난 3월 27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고, 같은 달 15일 행정안전부의 공주시에 대한 업무 점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