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후보 모두와 상당수의 시·도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천안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큼 가까워진 느낌이다.

천안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천안연대(천안연대)는 오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천안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급식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27일(목) 천안연대가 밝힌 답변내용 분석에 따르면 천안시장 세 후보 모두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동시실시 보다는 단계적 실시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도의원, 시의원, 교육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한 실천과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급식위원회 설치도 OK

천안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10대과제를 선정했다.
3대 목표는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 친환경 급식 확대와 식생활 교육을 전면 실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에 대한 세부 10대과제는 ①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②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③결식아동 예산확보 ④친환경급식 지원예산 확보 ⑤지역사회 연계형 먹을거리 식생활 교육 체계화 ⑥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식량주권 강화, 식량안보 지키기) ⑦100% 직영급식 전환 ⑧광역, 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⑨로컬푸드 급식위원회 구성과 전담부서 신설 ⑩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다.

▶한나라당 성무용 후보는 1단계 초등학교 66%까지 확대(2011~2012), 2단계 초·중학교 전체(2013~2014), 3단계로 영·유아보육시설과 고등학교(2015~2016)까지 실시하자는 입장을 ▶민주당 이규희 후보는 1단계 영·유아보육시설과 초등학교(2011), 2단계 중학교(2012), 3단계 고등학교(2013)실시 ▶자유선진당 구본영 후보는 1단계 초·중학교(2011), 2단계 영·유아보육시설(2012), 3단계 고등학교(2013)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공익적 운영,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해 친환경급식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른 천안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제정, 학교급식을 포함한 지역사회 먹거리 시스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전담할 부서설치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연대 ‘선거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이번 설문에 대해 도의원 후보 김종문(민주·7선거구), 시의원 후보 전종한(민주·가선거구), 황천순(민주·나선거구), 이용후(민노·나선거구), 최민기(한·다선거구), 김영수(민주·마선거구), 김영숙(민주·바선거구), 이윤상(진보·바선거구), 장기수(민주·사선거구), 이돈국(무·사선거구), 교육의원후보 김지철 후보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도의원 후보 김각현(한·6선거구)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차별적 실시 입장을 밝혔다. 

천안연대측은 ‘각 후보들이 이번 답변을 국민여론과 선거를 의식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안연대는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