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충남도가 도입하려는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려는 결식아동을 위한 전자급식카드제도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5월27일 아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천안과 아산의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아산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을 위한 전자급식카드제가 아동권리보장에 역행하는 저급한 급식지원방식이라며 비난했다.

현재 충남도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종이 급식권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수치심 등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분실·훼손을 방지해 급식이용편의성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함께 행정의 간소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및 급식업무 간소화 등을 이유로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들은 “전자급식카드제 시행은 아동의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증진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몇몇 문제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라며 “그동안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응을 했지만 충청남도는 아무런 대안 없이 충남 각 지역에 전자카드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카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자급식카드 근본적 해결 안돼…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도 비난

이들은 충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급식지원 아동은 2만3801명이고 이중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등 급식이 지원되는 아동은 5893명으로 전체의 24.8%, 주부식 배달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이 전체의 58.2%,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식권을 이용하는 아동은 4001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하는데 전자급식카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급식카드가 도입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가정적 분위기에서 급식하던 아이들이 음식점과 같이 카드를 긁고 밥을 먹게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음식업소로, 센터 교사와 아이들은 급식소의 급식제공자와 수급자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등 종합적인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돼 아동복지현장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충남도의 행정편의와 급식업체의 안정적인 수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아동인권침해 및 준비되지 못한 졸속 사업의 결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 전면 유보된 바 있다”며 “그동안 이와 관련해 정책대상 및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고 충남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아동복지현실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들은 “급식지원방식을 개선하려면 가장 좋은 지원형태인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급식 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돼야한다”며 전자급식카드 도입의 철회를 주장한 후 ▶지역간 차이나는 급식지원비의 형평성 ▶결식우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차별 없는 급식지원 ▶도지사 후보들은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 ▶급식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