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날, 청사이전 첫 회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천안시 농가부채 평균 1590억원, 6급 공무원 1.2개월에 한번씩 자리 옮겨제96회 임시회에서 총 85건의 시정질문이 오갔다. 개청식과 함께 본회의장에서의 첫 시정질문이라 진행은 무리없이 매끄러웠다. 의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들의 질문을 챙겼고, 보충질의도 군더더기 없이 한두번으로 끝냈다. 다만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지면한계로 주요부분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춰 취사선택해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 주>작은권리도 소중하게행정기관의 착오로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이 3509건 43억3180만원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됐다. 연도별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세액은 2003년 1049건에 21억7142만원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는 1314건 14억4554만원, 올해는 10월 현재 1146건 7억1484만원으로 나타났다. 착오 건수는 2004년 기준 자동차세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처리액도 최근 3년간 1만4351건, 80억4147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5544건 32억5589만원, 2004년 5999건 30억4114만원, 올해는 10월 현재 17억4443만원이었다. 과·오납 이유는 이중납부가 69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착오부과 및 신고가 4068건, 국세경정이 258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도 최근 3년간 7434건에 이른다. 이 중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최근 3년간 21건을 기록했다.제96회 시정질문에서 김진상(원성2동)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착오, 민원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징수 못지 않게 행정착오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룡경기장 잔존수명은 3년“오룡경기장의 잔존수명은 오는 2008년까지 3년 남았다.”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영근(원성1동) 시의원은 오룡경기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스탠드를 헐어 개방형체육공원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서장근 기획실장은 “지난 2003년 정밀안전점검진단을 받은 결과 잔존수명은 부식확률이 30%가 될 때까지 경과연수는 25년이며, 건축물의 중성화에 의한 잔존수명은 2008년까지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건축물의 사용은 가능한 자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위해 트랙 및 잔디구장만 사용하고 있다고.종합체육시설관리소측은 오룡경기장을 향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조깅, 족구, 배구, 농구,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구장을 조성해 ‘웰빙파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급 공무원 인사주기 1.2개월성무용 천안시장이 취임한 2002년 7월 이후 10월 현재까지 40개월 동안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총 33회에 걸쳐 669명이 자리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1.2개월에 한 번 인사가 단행된 것이며, 전체 공무원 2.2명당 1명 꼴로 인사가 이뤄진 것. 이 중 승진이 144명, 전보가 526명이었다. 특히 승진발령은 2002년 6명, 2003년 42명, 2004년 14명, 2005년 10월 현재 82명이다. 이에 대해 전종배(신용동)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보 또는 승진에서 잦은 인사로 원칙이 때로는 무시돼 조직 내에서 상당한 불만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보다는 인사의 끈을 쥐고 있는 줄을 잘 타야 승진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처럼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76명의 전체 사무관 중 5년 이상 본 청이 아닌 읍면동에만 머무는 공무원이 7명이라며, 하위직으로 가면 그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전 의원은 원칙과 법령이 무시된 채 일부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냐며 업무의 연계성과 직위의 직무요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등을 따져 승진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는 애물단지?천안산업기자재단지는 애물단지인가. 전종배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천안산업기자재단지가 이근영 전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약속과 함께 시작됐으나 시의 비협조로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입점자수의 부족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라며 “산업유통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큰 유통단지로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대흥로(천안역-온양나드리) 노상주차장 폐쇄를 건의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흥로 노상주차장 폐쇄는 대흥동 기계공구상가 점포들이 신방동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로 이전 완료한 후 폐쇄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부분 공구상가들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흥동 공구상가들이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면 극심한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이 높다”고 답했다. 한편 현지 상인들은 도로를 횡단하는 폭20m, 높이 4.8m 아치형 철구조물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천안시 농가부채 가구당 1590만원천안시 농가부채는 2004년 기준 가구당 15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가 10개 관내농협에 협조를 요청해 밝힌 자료로 2001년 1363만원, 2002년 1534만원보다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가장 큰 요인은 상업적 농업확대와 농업기계 구입과 보수비용이 증대하며 커질 수밖에 없다고. 특히 최근들어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 농가소비 지출증가 등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상국(쌍용3동) 의원은 농가당 부채현황과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2004년 통계자료를 들며 UR협정발효 직전인 94년 788만5000원이던 빚이 2004년에는 2900만1000원으로 3.4배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농가소득은 94년 2032만원에서 2900만1000원으로 42.7% 증가에 그쳤다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역 유치실패 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천안시가 배제된 이유, 아산신도시에 63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천안서부지역의 상권이 위협받게 될 것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성환 매주지구 신시가지 조성시행방식을 둘러싸고 지연돼왔던 성환읍 매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될지 주목된다. 강창환(성환읍) 시의원은 성환매주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실적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당 도시주택국장은 “10월중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신청서를 충남에 제출하고 지정이 되는 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에 착수해 조기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주지구가 성환의 시범적인 신시가지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북부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매주지구는 총 8만평 규모로 올해 안에 충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으면 2006년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거쳐 2007년 6월 공사에 착수해 2009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