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목)천안시청 기자실에서 쌀 이면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일 총파업 궐기, 농기계반납·상경투쟁 등 농민반발 확산“일제치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을 선포한다.”지난 16일(목) 천안농민연대 김인식 상임대표, 천안농민회 박긍종 회장 등 10여 명의 농민대표들은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이면합의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6·20 농민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협상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천안농민연대 김인식 상임대표는 “정부의 쌀 협상 및 이면합의를 규탄하며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적극 반대한다”며 “우리 쌀과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총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이번 총파업에는 성환 RPC가 동참해 3일간 출하를 중단키로 하고, 천안과 덕령 RPC가 지지를 선언 해 농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또한 입장농협과 성거농협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천안시의회 신광호, 이충재, 김태백, 권처원, 유진창, 송건섭, 김민기 등 7명의 의원도 농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이어 천안농민회 박긍종 회장은 농민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이면합의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쌀 협상 중에는 협상 중이라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 후에는 국제적 신뢰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며 “결국 국민들은 정부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지난 20일(월) 천안역 광장에 모인 농민 2백여 명은 ‘이면합의 쌀 협상 국회비준 거부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농민시위대는 천안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농기계를 반납하고 ‘6·20 농민총파업’을 선포했다.오는 28일(화)에는 이면합의 쌀 협상안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 20일 농성에 들어간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오는 30일까지 계속 강행할 예정이다. 또한 28일부터는 전국 시군농민 대표자들이 농성에 합류할 계획이다.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 농민연대, 이면합의 쌀 협상 굴욕 외교지난 13일(월)과 14일 양일간 쌀협상안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서 쌀 협상안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정부는 성공한 협상 안이라며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하나 둘 알려지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정 국가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것은 WTO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쌀 시장점유율을 10년에 걸쳐 28%까지 보장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자 인도와 이집트가 반발해 결국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추가 수입키로 한 것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해 중국의 주력품종인 ‘장립종’ 수입을 보장하기도 했다.▶광우병 발병으로 수입 금지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것을 요구하자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는 점도 지적했다.▶쌀 협상결과로 수입 쌀 재고가 넘칠 것을 염려해 소비자 시판을 추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는 쌀 시장 교란과 검증되지 않은 수입쌀로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수입쌀에 대한 처리는 자치권인데도 불구 미국 측 요구인 시판까지 들어준 것은 심각한 굴욕적 협상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국회비준이 장기 표류하거나 거부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하락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단체 등에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타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관행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고,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와 반대로 쌀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특별위원회는 DDA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8월 중순쯤 공청회를 실시해 농업계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비준안 처리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