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의원은 지난 19일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2017년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 이어 2‧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전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17년 7월28일 아산시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전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기본적 전환기준이 됨에도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을 공언 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현황은 어떠한가”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시설관리 공단은 17년,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일괄 전환되었으나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따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일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시설은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능동적 대처보다는 전환 후 효율성 및 책임감 저하사례와 4년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상승으로 총액 인건비 제로 인한 고충, 용역계약 시 신규업체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조건 계약명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화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 40개소 이상일 경우 2인이지만 아산시는 38개소라는 이유로 1인 배치 등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혹시 2017년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만 높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18년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인 10%로 되지 않는 비율,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의 임금 수준 중 비정규직 여성이 143만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는 보고자료까지 나와 있다”며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등, 신분에 의한 차별을 만들며,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부터 공무직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확연히 느끼게 만드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직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의원은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여성친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에서 만큼은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산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