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25일, ‘알바노조’의 등장

올해 7월25일 알바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위원장 구교현·알바노조)이 설립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식인정된 것입니다. 이제 알바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이자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알바노조 구 위원장은 “이제 알바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버팀목이자 권리확보를 위한 무기가 생긴 것”이라며, “알바와 관련해 궁금하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노동조합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노조는 개별사업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법천국 알바일 자리가 양산되는 구조를 바꾸는 운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불법/저질/나쁜 일자리를 팔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알바중개사이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양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최저임금문제, 공동의 캠페인, 알바노동자 조직사업 등에 관한 연대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알바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알바노동자·알바구직자들은 알바연대 홈페이지 www.alba.or.kr에서 안내를 받거나 ☎02-3144-093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조만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바노조의 별로 온라인 공간이 없어서 알바연대와 함께 쓰고 있는데요. 게시판은 홈페이지 오른편 배너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바연대 홈페이지 http://alba.or.kr)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와 함께 하는 ‘알바연대’

안타깝지만 누구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인 시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알바연대의 핵심 요구이며 목표입니다. 알바연대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조직입니다. 알바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불안정노동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알바연대는 이런 사회를 알바들과 함께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과 같은 ‘고임금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상위 5%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불안정노동자입니다. 알바연대는 알바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알바들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 인상이냐고요?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법으로 정비된 것은 1988년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 책정의 시작입니다. 근속연수, 경력, 스펙 등에 따라 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이 가산되고 야근, 특근 등을 하면 추가수당이 붙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역시 안정적인 정규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는데, 고용만 안정적일 뿐 20년 일해도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생활임금은 말 그대로 먹고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으로 한 달 꼬박 일해야 손에 쥐는 것은 100만원 내외입니다. 두 배 정도는 올라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1751만 명의 삶이 바뀐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현재보다 1000원 인상)으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2012년 여름에는 2013년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위 주장은 객관적 근거를 가진 요구이므로, 전체 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1751만명입니다.

내가 받는 알바 시급은 현재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1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알바 노동력은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형편없이 낮아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이 1만원을 갓 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절적이고 불규칙한 노동을 하는 불안정노동자이고 회사의 사내 복지가 취약하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알바연대 홈페이지 http://alba.or.kr).

청년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입니다. 청년(15~39세)이라면 고용형태(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전, 인천, 서울, 충북, 경기, 부천, 원주강원, 전주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청년공동체입니다. (청년유니온 다음카페 http://cafe.daum.net/alabor)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