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 1500건 가까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1600여건과 비슷한 것이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대전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설치추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인권사무소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 대전충청권역 진정건수는 1436건으로 같은 기간 대구경북 1659건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권역의 주민들은 인권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무소를 찾아가는데 나머지 지역은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과 광주, 대구에만 설치돼 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충청권의 경우 지난 해 말 기준 대전교도소 등 10개의 교정시설이 집중돼 있고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들이 인권 사안에 민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인권교육을 비롯 개인의 인권문제해결, 조사활동, 인권교육, 상시 홍보 등에 있어 활동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영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소장도 “현재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및 인권상담의 경우 지역 사무소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전체의 약 45%를 점하고 있다”며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전권 뿐만 아니라 강원권에도 인권사무소가 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인권사무소는 “권리구제는 물론 인권전시관, 인권정보센터, 인권교육 네트워크 거점역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충청권 진정건수 1500건
손정아 여성인권티움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느티나무 소장도 “지역 내 소규모 상담소들이 예방교육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성 인지 인권통합교육을 통한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지역사무소 설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병구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국장은 “지역 인권문제가 대부분 서울에서 다뤄져 지역단위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유추하는 실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인권사무소 설치에 비판적인 정부 쪽 토론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