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인사시스템 개선안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공모제 실시
학교장 학교 경영 능력 평가 강화 및 인사 반영
교장공모제 일반학교로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지역 근무 연한 제한 및 교사 순환전보제 확대 적용 |
충남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이 최근 장학사 시험비리사건을 계기로 인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표된 인사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공모제 ▷경영성과와 연계한 학교장 전보 ▷교장 공모제 내실화 및 확대 운영 ▷승진 가산점 및 인사관리원칙 개정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우선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임명시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제 및 추천제를 시행해 청렴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유능한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정실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교육현장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것.
또 학교장이 실제로 학교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학교경영 능력평가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성과 평가와 함께 각종 물의 야기 등을 철저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장의 경영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도 일반학교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모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학교 발전과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특정 지역에 근무한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학교 근무 경력 비중 확대, 보직교사의 초과경력 및 담임교사 경력 신설 등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교사의 인사구역과 근무기간에 관련해 그동안 교육공동체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모든 시군에 근무 가능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 또는 권역을 중심으로 순환전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가권순 장학관은 “이번에 발표한 인사시스템 개선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과 함께 교원의 사기 진작과 충남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길…’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공모제와 교장공모제의 내실화 및 확대 운영이 전문직 출신의 임기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뿌리깊은 충남교육청의 인사비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승진가산점제 개선과 순환전보제 확대는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후 세부 실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특히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평교사가 교장이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보완되길 바란다. 아울러 개선안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충남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려면 충남교육청의 진정성이 담긴 노력과 더불어 전문직 인사비리 관련자 처벌이 일벌백계의 의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