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청이 전면 시행하려 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시민단체와 교사단체에 비교육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비난당하고 있다. 지난 1월28일 아산교육청을 방문해 그린마일리지에 대해 설명하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모습.

아산교육청이 전격 추진하기로 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지역의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에 반교육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받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그린마일리지는 학칙 중심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체벌이 아닌 벌점과 상점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충남도교육청과 아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중학교(16개교)에 적용한 것을 4월1일부터 아산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전면적인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23일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는 ‘아산교육청은 아이들의 삶과 인격을 점수화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는 “그린마일리지 벌점 항목을 보면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한 경우,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 평범한 아이들의 교내 행동 하나하나가 대상인데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크고 체벌과 벌점이 동시에 가해지는 이중처벌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학생들의 인권으로 크게 대두됐던 두발 및 용의복장까지 벌점 항목으로 돼 있어 학생들의 인권침해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시행되는 과정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발송되는 통신문의 경우 찬성의 경우와는 달리 반대할 경우는 이유까지 적도록 해 말로만 동의서이지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지옥’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성적만이 아니라 삶까지 점수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삶과 인격을 점수화하는 비교육적인 아산시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하며, 충남도내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도입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지역의 학부모·학생·교사들과 연대해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점 때문에 신고하고 선행하는 것 ‘반교육적’

전교조 충남지부에서도 ‘그린마일리지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아산교육청을 즉각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아산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은, 2010년 그린마일리지를 충남 전역에서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50개 고등학교 50개를 선정, 총 120개 학교에 한해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산은 1개 초등학교를 빼고 지역 내 모든 초·중학교가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학부모 동의서를 보면 상벌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생략한 채 좋은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차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찬성 란에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벌점 제도의 항목에는 학교폭력 관련 항목은 빠져있다. 실제 작년 시범 실시한 학교의 사례를 보면 두발과 복장문제로 벌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그런 문제는 벌점 카드방식이 아니라 담당교사가 상담활동을 통해 행동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인데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를 신고하거나, 선행을 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는 결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단지 벌점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이어간다면 그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산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충남도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행정을 펼치는 아산교육청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