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약화우려 속, 낮은 선거관심도 걱정

6.2지방선거 천안선거구 교육위원예비후보 3인.

6월2일(수) 치러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선거에서는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과 함께 도 교육감과 도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사실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교육분야 현안을 직접 담당하기에 그 비중이 결코 타 선거에 비해 가볍지 않은 선거다.
충남도교육감의 경우 충남교육과 관련해 연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의원은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감사를 통해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최근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교육의원의 역할과 위상은 좀 많이 바뀐 게 사실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도의원들과 함께 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기는 하지만(교육의원5명, 도의원4명)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치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를 듣기도 한다.

지난 2006년 충남도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9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었는데 이번 주민직선 교육의원은 5개 선거구에서 5명이 뽑힌다.

천안 3:1, 아산·연기·공주 3:1

▶제1선거구(천안)에는 15일(월) 현재 조동호, 김지철, 류승호 씨가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지난 3일, 가장 먼저 등록한 조동호 예비후보(63)는 천안교육장, 천안두정고 교장을 역임했다. 4일 등록한 김지철 예비후보는(58)는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또 지난 도 교육감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5일 등록을 마친 류승호 예비후보(67)는 천안교육청 학무과장, 봉서초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 충남도교육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제2선거구(아산시, 공주시, 연기군)에는 3월12일 현재 김천배, 이우룡, 황대연 등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있다.
김천배 전 선도중학교장은 1946년생으로 온양중학교와 온양용화중학교에서 교장직을 지낸 바 있다. 이우룡 전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1949년 출생, 충남학생회관(현 충남학생교육문화원) 관장을 역임했다. 지난 8일 가장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대연 전 용화초등학교장은 1948년생이며 아산시초등교장 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1선거구(천안) 교육의원선거 3파전으로 시작!
조동호, 김지철, 류승호 예비후보 물밑경쟁 돌입

최근 치러진 2006년의 교육위원 선거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중임제한 없이 4년의 임기동안 활동하기로 한 교육위원들은 천안·아산·연기 를 묶어 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했었다.

이번 6·2전국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26일.
이에 불과 10여 일 앞선 2월18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이 통과됐다.

여야합의에 따라 통과된 이번 개정법률은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이번 선거만  주민직선으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준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정당공천 비례대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주민 직선제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난항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적접 선거가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은 상황인데다 유권자가 기초 정보마저 부족한 형편인 이번 교육감·교육위원선거를 위해 본보는 다음 호부터 교육위원 예비후보들에 대한 릴레이인터뷰 등 기획성 있고 차별화된 보도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참고로 15일 현재 충남 제1선거구(천안)에 출마를 발표한 예비후보자의 개괄적인 면면은 아래와 같다.

1선거구(천안) 교육위원 누가 나오나?

▶조동호(63·趙銅鎬)

▷출마의 변
2004년, 도 교육청 평생 교육체육과에서 학교체육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2006년 천안교육장 재임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유치, 평생교육도시 유치,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 성공과 교육청 이전 및 기구 확대, 사고없는학교 생활지도, 학교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의 교육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프로필
-충남 홍성 출생공주대학교 사범대 체육과 졸업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사
-충남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천안교육장
-천안 두정고등학교장

▶김지철(58·金知哲)

▷출마의 변
2003년 학교급식조례제정 천안운동본부 대표를 맡은 이후의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경험을 살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평준화, 교육비리 척결을 비롯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프로필
-풍세초, 천안중, 천안고,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영어교육과 수료
-(친환경 무상급식)천안학교급식협의회 상임대표(2007~현재)
-(사)색동회 충남천안지회장
-천안시 천사운동본부 이사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 이사
-천안 해누림지역청소년아동센터 운영위원 등

▶류승호(67·柳承鎬)

▷출마의 변
“교육경력 총43 여년 중 천안에서만 34년을 봉직했다. 천안교육의 산 증인으로, 또한 현직 충남도 교육위원의 경험을 살려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 공·사립 유치원·중등학교의 균등지원, 평생교육 지원, 농촌 소규모학교의 특성화지원 등의 공약실현을 통해 충남교육의 발전과 천안 교육을 대변하고자 한다.”

▷프로필
-운산초, 홍성중, 홍성고. 공주교육대학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천안교육청 학무과장
-봉서초등학교 교장
-현 충남도 교육위원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