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게 토지를 3.3㎡당 36~40만 원 선에서 공급하는 등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토지공급’의 경우,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해 일정수준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3.3㎡당 36~40만 원에, 중소기업에게는 3.3㎡당 50~100만 원에, 연구소에게는 3.3㎡당 100~230만 원에 토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도시나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달리 세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는 판단 아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취·등록세는 면제해 주며,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설기업에 있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건당 70억 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대학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 지원’에 있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교육·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들은 집중 토의를 통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검토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센티브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준으로 결정,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자문의견을 다음 주 중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도시가 자족도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전략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뿐”이라며 “이를 제외하고 타 자족기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관합동위원회의 인센티브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 과학이 혼합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세종시는 일개 ‘기업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227만원인 세종시 매각대상용지를 최저 36만 원 선에 대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공화국’이라 부를 만 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지역 2010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세종시가 과학기술중심의 도시로서 대덕과 천안, 오송·오창과 이어진다면 엄청난 부가가치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 준다면 (세종시를)‘과학허브’와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