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각장애인협외와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노후된건물로 신축의 필요성과 함께 장애인 통합복지관의 대상지로도 검토되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등 의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중 1년 내내 어려운 이웃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유난히 많이 언급되게 된다.

아산시가 시행정에 본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 1999년 12월 이후로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개념도 변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그것과는 먼 차이가 나고 있고 갈수록 질적 양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산시의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들과 접해서 대신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운영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쳐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아산시, 2010년 장애인복지 예산 78억2300만원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는 아산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물교실.

아산시에서 장애인 대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 종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 활기찬교실 등 주간보호시설 3개소, 성모복지원 등 공동생활가정 5개소, 성모신나는일터 등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가 있다.

특히 아산시는 최근 2년동안 특수시책으로 작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개인 직업 적응 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 활동 등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꿈꾸는 나무’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전담어린이집 ‘용화어린이집’과 중증장애인시설 ‘성모 즐거운집’을 개설했으며, 총 21학급, 141명 규모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성심학교가 2009년 3월 개교해 운영중에 있다.

2010년에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15개분야(44억7500만원) ▶장애인재활 및 서비스지원 16개분야(3억14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행사) 2개분야(2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5개소(10억5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18억5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1억원) 등 6개분야 44개사업에 대해 78억2300만원(국비 23억900만원, 분권 12억3200만원, 도비 9억9600만원, 시비32억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 중 장애인심부름 센터, 재활사업, 교육사업 등 적지 않은 부분에 장애인단체가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며 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2010년 본예산에 5억8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지원 5억8720만원…얼마나 효과적인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협소해서 컴퓨터교육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 위생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782명) 아산시지회(회장 이창호)는 휠채어 승합차를 이용한 무료운송사업, 매일 40여 명의 회원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사업, 보일러배관 벨브를 조립하는 보호작업장, 장애인체육회(회장 이창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1억5350만원이 지원됐다.

이중 1500만원이 무료급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하수준의 부식과 컴퓨터교육실과 함께 있어 개방된 주방은 위생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현재의 비좁은 환경도 건물소유주가 다른 사업을 구상중이라며 이전을 요구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자리로 이전을 준비중에 있다.

지체장애인 협회 이창호 회장은 “올해 사무실 이전비 6000만원이 추가로 승인되면서 기존 전세 보증금 9000만원과 합해 1억5000만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지체장애인 특성상 1층이어야 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조건에 맞는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최소 100평 정도의 넓이가 돼야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천도초등학교 앞 구 농촌지도소 건물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회장 조남필)는 사정이 조금 낫다. 우선 부지가 비교적 넓은데다 추가적인 공간 마련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이다.

315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는 1년 1140만원의 운영비로 20~25명 교육생에게 중식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원예산도 2억31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인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비롯해 점자교육, 사물·민요교육,  점자정보단말기 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 안마·침술 교육 및 봉사사업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농아인협회 아산시지회(회장 김정길)는 110명의 회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장애에 비해 신체활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어 취업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수화통역센터는 수화교육사업 등을 병행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체계적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통역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통역센터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온양박물관 사거리에 위치한 현 사무실이 시내권에서 멀어 회원들의 이용이 어렵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이라 노인들은 올라오기도 힘들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로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장애인협회(회장 차상록, 회원 356명), 충남장애인부모회(회장 김가현, 회원 95명),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이원재, 회원 50명) 등의 단체가 활동중이며 아산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중복사업, 특정인 점유 없도록 해야…통합복지관 필요해

지난 12월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 의원들은 장애인사무실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통합복지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아산시의 장애인복지업무를 상당부분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장애의 특성상 단체별로 유형별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활교육 등의 복지서비스와 아픔을 함께한다는 동질성 등 상담활동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취업과 직업교육은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단체별로 취업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혜택의 범위도 의문이다. 2009년 12월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만2549명으로 지체(6557명), 청각(1366명), 시각(1226명) 순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단체의 회원은 총 1691명으로 13.4%의 규모만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복지관의 활동을 감안한다 해도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훨씬 적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체별로 갖고 있는 특성상 타 단체와의 교류도 적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느 전문프로그램에 다른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참여도 저조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점들을 의식한 듯 지난 2009년 12월7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총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감사 도중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사무실 이전비 추가 지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며 관내 3대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의 사무실 현장방문을 갑작스레 실시한 바 있다.

실사를 다녀온 결과 의원들은 하나같이 더 많은 지원과 정말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이들이 유형별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인력 및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통합운영하는 ‘장애인통합복지관(가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통합 복지관 예산 100억원, 단체별 공감대 형성도 과제

일부 단체는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회원들만 찾아오는 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아산시도 이런 부분에 상담부분 공감하고 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팀 홍영준 팀장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도 10년이 지나면서 노후되고 장기적으로 협소하다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의 운영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과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과 부지를 대상으로 통합 타운을 구상한 결과, 4925㎡부지에 건축면적 1930㎡을 필요규모로 판단하면 신축할 경우 90~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 마련인데, 현 부지가 아산시 소유이긴 하지만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와 설계비가 일반 건물에 비해 배 이상 소요되기에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복지관은 분권교부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고, 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다른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도비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100억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게다가 장애인단체의 협의체 구성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유료주차장 관리권을 두고 빚었던 갈등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마당에, 3대 단체인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는 연합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소규모 단체를 배제한 담합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단체별 단합은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하다.

연합회에 참여하지 못한 한 장애인단체장은 “관내 장애인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자기들과 뜻이 맞는 몇몇 단체끼리 연합회를 구성하고 다른 단체에는 연락도 준적이 없었다. 얼마든지 협의체를 구성하면 장애인단체도 단체 이기심 버리고 합심할 수 있을텐데 순수성을 의심하고 제외시킨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각장애인협회 조남필 회장은 “연합회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한 적은 없다. 다만 몇몇 단체들이 아산시지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충남도지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상 받지 못하는 것이다. 도지회장으로 아산시 연합회에 참가한다면 충실할 수 있겠는가? 정식으로 아산시지회를 구성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열려있음을 설명했다.

이창호 아산시장애인연합회장도 “장기적으로 공동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단체를 배제한 적은 없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공통의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언제든지 정식적인 절차로 입회를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준 아산시장애인복지팀장은 “2009년 12월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사무실이 비좁아 사용이 어려운 단체에는 필요예산을 지원했고, 구 농촌지도소 건물도 오래되긴 했지만 바로 철수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당장 단체사무실을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통합복지관의 추진은 워낙 부담스러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단체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화합해야 통합된 협의체가 마련될 것 같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 나서서 중재하기에는 자생단체라는 특성도 있고 2000년이 돼서야 3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팀원이 담당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벅차다. 현재 아산시의 규모라면 팀원도 4명은 돼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