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아산시의 사업유치 가능성을 최초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엿보게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아산시의 건강문화클러스터 유치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6일 온양관광호텔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복지시스템 구축, 건강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기반의 확충 등 주거-일자리-복지의 자족적인 통합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전략 세미나가 열려 아산시의 건강문화클러스터사업 유치를 취한 첫 공개토론장이 마련됐다.

세미나는 ‘건강문화클러스터와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황희연 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양진홍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관률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 영 교수(경상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성근 영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강희복 시장은 “관계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기획제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건강 클러스터 사업 세미나를 연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온천, 315㎞ 등산로 개발, 30여 개 되는 호수, 큰 하천,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 전원적인 풍경 등 건강문화클러스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여건 갖추고 있는 아산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도시의 변화와 건강문화클러스터’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황회연 회장(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은 “우리사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후기산업사회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문화·복지분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노령화 지수 68로 세계평균 97보다 낮지만 2020년에는 126으로 선진국(117)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나아가 2050년에는 429로 선진국 평균의 약 2.5배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비한 실버 사업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화두를 던졌다.

‘건강문화클러스터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은 20년간 428조원이 투자되는 정부의 어떤 정책보다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활성화와 독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통영처럼 아산도 온천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산 건강문화클러스터의 기본구상과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건강문화클러스터에 대한 수요 창출, 아산지역자원을 활용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실현가능성, 정책적 불확실성과 모호성 극복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브: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한나라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문화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문화·체육공원 개념을 결합한 신개념 복합주거단지 40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20년간 428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6~10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건강문화클러스터 1개 단지는 300만평(10㎢)에 노인 7만5000명이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여기서 전문 의료인력 6500명, 도우미와 복지사 1만1250명, 의료시설 관리인력 1000명 등 총 4만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주택·의복·식품·휴양 등 실버산업이 유치되고, 노령인구 위주의 종합병원과 제약, 의료서비스, 노인질환 연구 등 첨단산업화도 가능하며, 단지내 사용되는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계약재배와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해 농수산정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전시장, 승마, 수영 등 문화와 체육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28조원의 재원을 국비는 3~5%만 지원하고, 입주 희망자가 20대부터 연 20만원씩 1억원까지 저축하거나, 저축비용이 없는 희망자가 입주시 1인당 1억원씩 입주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상당부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보조가 너무 적은데다 민간자본을 형성한다는 1억원도 납부가 가능한 노인인구와 희망자의 수요도 의문이라는 것.

또 수도권 35%, 지방 65%의 비율로 분포하려는 계획에서 전체 400㎢(1억2000만평)에 달하는 부지확보 방안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과연 아산에 맞는 사업인가?

아산시는 천혜의 온천과 관광도시로서 자연친화적인 경관 등과 함께 수도권과 인접한 위치, KTX, 수도권전철, 고속도로 둥 광역교통수단의 편리함 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건강문화클러스터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산의 실정과 맞는지 보다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 세미나 참석자는 “아산시에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계획 자체가 규모도 너무 크고 이상적이다.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정거묵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버 사업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가 유치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 후 “하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전문용역 등 연구검토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업의 용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여운영 의원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취지는 조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아산시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의 계획은 자칫 신도시 개발에 지나지 않는 격이 될 수 있다. 과연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노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된다. 청약금 1억원도 빈부격차만 느끼게 할 뿐 일반 서민들한테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아산시 현 시세를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다. 아산은 도시 인프라도 부족한 곳이 많다. 건강문화클러스터사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급한 사안을 해결한 다음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며 “10~20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유치를 추진하려는 정부계획에 지금부터 아산시가 참여한다는 것은 아산시의 현실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이 넘게 계류중에 있는데 최근 관계기관에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이 추진된 후 참여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시는 온천관광과 연계해 추진하려고 내년 6월을 목표로 9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아직 기본구상과 개발전략에 대해 초기단계만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여론수렴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유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에서 제시한 계획은 이상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뿐 아니라 어느 지자체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국가에서 제시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의왕시, 충주시 등 타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국가에서 제시한 계획은 너무 큰 틀에서 계획됐기 때문에, 거기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 장점을 살려내 적정한 규모, 부각시킬 수 있는 컨텐츠 등을 고려해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