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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옮기면 20년간 100조원 손실? “엉터리 셈법”

행정도시충청권비대위, 행정연구원 분석 반박

등록일 2009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행정연구원이 행정기관을 원안대로 옮길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데 대해 충청권시민단체가 ‘엉터리 셈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비대위)는 15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행정연구원은 15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행정도시 원안인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조~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충청권비대위는 “노무현 정부시절 재경부에서는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교통혼잡비, 환경개선비 등)이 발생해 오히려 중앙행정기관 분산시 매년 지역내총생산이 17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과밀에 따른 혼잡비용에 대해 침묵하고 정부의 요구대로 객관적 검증이나 근거 없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OECD는 지난 2006년 보고서에서 대도시권 인구규모가 일정한도(약 600만 명)를 넘어서면 집적 불경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국정우선과제로 삼아야할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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