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복지위원회 감사 모습

지난 12월3일~12월9일까지 실시된 제5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임광웅)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의원들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실·과장들 역시 허술한 자료와 ‘검토하겠다’는 불분명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몇몇 실·과는 요구한 자료가 있음에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10분도 안돼서 감사가 끝나는 상황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임광웅 위원장.	김응규 의원.	이기원 의원.

조기행 의원.	여운영 의원.	이한욱 의원.	김귀영 의원.

현실성 없는 ‘건강문화클러스터’ 재검토해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여운영 의원은 정책실 감사에서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이 5~6조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인 만큼 아산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민간자본이 대부분인데 이만한 민간자본이 얼마나 될 까 걱정된다. 조성 후 입주에도 월 20만원씩 60세까지 청약금을 내야 하는데 의료보험도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과연 누가 낼까 의문이 든다. 입주보조금 1억원도 필요한데 이는 돈많은 자와 없는자 간의 격차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성일 정책실장은 “최종용역이 끝나면 보고회를 가질 것이다.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패소한 행정소송, 누군가는 책임져라

이기원 의원은 공통질의로 행정소송과 관련돼 승·패소 건을 물으며 패소의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의원은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아산시의 재량권이 너무 커서 취득세 관련된 소송에 패소가 많은 것 같다”며 “패소는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업무연찬 등 종사자가 충분히 업무의 달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이 소송비 들게끔 업무를 미흡하게 추진했으니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돼야할 것이다. 시에서 지출한 소송비 역시 시민의 혈세 아닌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농업발전기금 더 필요하다

조기행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이 부족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기금조성을 촉구했다.

조기행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각종 기금 현황 및 이자수입현황을 물은 후 “농어업발전기금이 200억을 목표로 하지만 35억5000여 만원밖에 안돼있다”며 “농업발전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것인데 아저슈악 1억3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꼭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대부사업 등 다양한 방법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이 입주할 때 사라진 농지만큼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합관리기금 75억, 있으나 마나

9개 기금별로 조금씩 출현해 통합관리를 위해 마련한 통합관리기금 75억이 일반회계로 지출되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통합관리기금 75억이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나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방자지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16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엔 불법전용인 것 같다”며 “75억원을 차라리 은행에 입금해 이자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기금을 맞춰놓았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봉 담당관은 “법률 상 ‘등’이 돼있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며 “75억의 이자수익을 위한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각종 심사위원회, 감사가 아닌 기획단계에서 이뤄져야

효율적인 원가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가 감사 단계가 아닌 기획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됐다.

김응규 의원은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각종 심사위원회의 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 보다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실시해야 예산계획 자체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획일적으로 절감목표 수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배 감사담당관은 “각종 설계용역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44건에 4백여 만원, 2009년에는 62건에 65만원을 절감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획일적인 목표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적받지 않게 사전교육 강화하라

각종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다며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한욱 의원은 “감사과가 강화돼야만 아산시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해 5개 ‘계’를 갖는 ‘과’로 승격됐는데 ‘시정조치’를 받은 지적이 많이 발생됐다”며 “지적보다는 감사일정이 정해졌을 때 업무교육을 미리 실시해 지적을 줄여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2010년이라도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용배 담당관은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읍면동 업무상 처리절차 등 미숙한 점이 발견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전교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조례가 안 올라갔네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도 건당 800원의 수수료가 무료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의회에 올리지 못한 세무과장이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종운 세무과장은 감사가 끝난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국게납입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증명서를 무료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개정조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린 것이 있다. 그런데 국장들이 바쁘다 보니 3회에 걸쳐 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임광웅 의원은 “규칙상 1주일이 지나면 조례를 상정하지 못하게 돼있다. 한번 통과시켜주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

결국 다른 의원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으로 귀울자 세무과 소관 2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민원위생과 강용식 과장이 선서를 할 때에는 임광웅 위원장과 여운영 의원 둘만 자리를 지키는 썰렁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불량식품 단속 전문성 필요해

불량식품 단속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여운영 의원은 민원위생과 감사에서 “불량식품 단속을 20명의 민간인이 필요시에 단속하고 있는데 민간인이다 보니 잘 아는 집은 단속도 잘 못하고, 정기적이지 못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단속인원도 중요하지만 요원들의 교육상태, 방법, 시기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할 것 같다”고 전문성 강화를 주문한 후, “경찰 등 타 기관의 협조요청도 좋은 방법인것 같다. 검토해봐라. 불량식품 공장도 단속강화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식 민원위생과장은 “명심하겠다. 위생계직원들과 협동단속하고 학교주변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겠다”고 대답했다.

모범음식점 선정, 소비자 중심으로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소비자의 영향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지난달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 지정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침에는 모범음식점을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소비자가 맡도록 돼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시행될 것 같은데, 시행이 되면 기존 음식점 중에서 자격미달 업소는 취소해 150개 정도로 줄여야 할 것이다. 실제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법률에 대비해 위원회에 소비자들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강용식 민원위생과장은 “관내 총 3156개 음식점 중 5%정도를 선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모범음식점 165개가 운영중인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시의원1, 영양사1, 여성단체회장1, 언론인1, 요식업주1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아직도 개선 안돼

해마다 지적돼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광웅 의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성이 떨어진다. 한 사람이 여러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참여하게 되고, 어느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 주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몇몇 사람들이 끌어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예산권하도 업고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정치참여도 못하게 하는 등 실무적으로는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타지자체의 경우에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조기행 의원도 “신창면은 읍내리와 남성리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보니 주민들의 이용이 어렵다. 그런 부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헌 주민자치과장은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과 특정인에게 치우친 운영 등의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집행은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원가능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상위법 상 위반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부지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짓게 됐다. 앞으로 수요 있는 곳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미래장학회 회원 모집하자

늘어나는 장학금에 따라 미래장학기금의 운영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응규 의원은 “미래장학회 회원을 모집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올해까지 조성된 25억원원 중 아산시 출현금이 대부분이고 기업체 지원은 1억3000밖에 안된다. 특기장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운영 의원도 “올해 장학금 지급액이 2배이상 늘었고 본예산에서 기금을 만들어 이자로 장학금을 줄 수는 있겠지만 25억의 이자 7000만원으로는 지금 추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예산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100~20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 주는 것을 옳은 일일 것이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학생 늘으면 본예산에서도 계속 늘어야만 할 것”이라고 기금부족의 우려를 표명했다.

김양헌 주민자치과장은 “좋은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장학금 지급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장학재단 운영의 딜레마다. 아산시 출현금으로는 모자를 판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특기생 장학금도 내년부터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새마을회 특화사업 의미 약해

이한욱 의원은 새마을회 특화사업 의미가 약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을 촉구했다.

이한욱 의원은 “노인정, 독거노인 집수리 등 새마을 지도자들이 몸으로 나서야 집수리 봉사가 되는 것인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산시의 이정표 사업도 특성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쓸라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특화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정말 특별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특화사업이 아니다.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인 것 같다. 시장이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못한다”며 담당공무원의 책임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김양헌 과장은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사회복지과 감사에는 이경행 과장과 함께 3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 보육복지 인원 늘려라

김응규 의원은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경로복지 보육복지 팀 업무분장 상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 노인인구 늘어나고 있는데 4명이 효율적으로 업무 볼 수 있을까 걱정된다. 보육복지도 어린이집 300여 개 되는 업무량을 2명이 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총액인건비에 따라 인원확보가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서는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우락 가정복지과장은 “복지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총무부서에 이런 어려움 건의했지만 사실 직원들도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에게 말하고 총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직원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니어클럽 지원금 8000만원, 차라리 임금줘라

아산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창출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아산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운영비 8000만원을 지적하며 “91명의 취업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농촌일손도우미 등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다. 8000만원이면 오히려 이분들 월급으로 줘도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는 표 끊기, 화장실청소, 역관리 등 간단한 업무와 지역사회의 공공업무에 취업시키고 공공청사에 의무적으로 시니어클럽을 통해 채용하게끔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우락 가정복지과장은 “직업화 하기에는 부족하고 미진한 단계이다. 문제점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나은 방안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원의 순서가 바꼈다

본래 있던 혐오시설 근처에 이사와서 해당 업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순서가 바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욱 의원은 배방지역을 예로 들면서 “인근에 축사 등 환경시설이 있을 경우 아파트단지가 생길 시에는 그 시설을 인수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조례를 아예 제정하라. 롯데아파트 경우 아산도 아닌 천안 풍세면의 양계장에서 기압이 낮은 날에 시냇물을 타고 냄새가 흘러와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한다. 롯데아파트를 이전시키던지 양계장을 없애던지 방법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자신들 생각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식당도 마찬가지다. 축사가 있는 지역에 영업을 한 후 악취난다고 민원을 낸다. 이미 있는 시설에 자신들이 이주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민원 아니냐”며 “뭔가 잘 못된 절차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민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춘구 사회국장은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시에서 떠맡게 되는 사항들이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시에는 그런 민원사항까지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탄소포인트제, ‘아산사랑상품권’보다 ‘OK캐쉬백’으로

여운영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를 ‘아산사랑상품권’이 아닌 ‘OK캐쉬백’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아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의도는 좋지만 안받는 곳도 있고 시민들도 어디서 받는지 몰라서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상품권을 받는 곳은 가맹점 표시를 해줘야 한다”며 “차라리 상품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산시같이 OK캐쉬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해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영식 환경보호과장은 “경제과와 협조해서 상품권을 보완토록 하겠다”며 “올해 1400만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 확대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많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예회관 예산 잡아먹는 애물단지 될라

김귀영 의원은 아산시가 건립중인 문예회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3분의 2정도가 문예회관이 비어있다며 각 시․군청에서 마련한 공연장이 행사장으로 쓰이거나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다른 지자체의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가 7~14%로 굉장히 낮은데 아산시는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국현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문예회관은 12필지를 제외한 부지매입을 실시했고, 올해 타당성용역 마치고 내년에 중앙투융자심사 받아야 한다. 일반재정 건립과 BTL 건립 두가지중 방식을 정하면 4월 투융자 심사 받으려 한다. 참고로 천안시도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중앙투융자에서 BTL로 권유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어. 아산시 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한 후 “잘된다는 수도권도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가 45%를 넘지 않는다. 문예회관의 운영으로 수익을 맞추긴 어렵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예술보급과 창출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관광진흥협의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산시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관광진흥협의체가 1년동안 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운영 의원은 “관광진흥협의체는 온양온천, 아산온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것인데 보조금도 4750만원 사용됐음에도 1년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이 과연 아산관광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2010년 본예산에도 협의체 관련 예산이 없다. 이럴 바엔 해체시키던가, 활성화 시키려면 발전을 위한 계획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부계획과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현 관광체육과장은 “사무실 마련이 아직 안돼서 본격적인 활동 못하고 있다. 내년 역전하부공간 리모델링 해서 회원 500명까지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4750만원은 교부했지만 활동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다. 민간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활동이 미약하다. 공무원들도 지도 단속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