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감에서 영구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분야에 다양한 제안을 던진 장기수 의원.

지난 27일(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의 질의 응답과 제안들이 이어졌다.

복지카드, ‘좋은취지 살려보자’

“천안시가 최초 도입한 제도인 만큼, 좋은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종한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장에서 복지할인카드와 관련한 현황을 듣고 사업활성화를 독려했다.
전 의원은 “지난 08년 12월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률도 좀 저조했다. 현재 시작한지 20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발급대상자 1만여 명인데 5000여 명 만 발급해 시작년도인 전년과 비교해도 증가가 거의 없고 가맹업체도 전년과 동일하다. 제도가 좋다면 윈윈할 수 있다면 이용, 가맹 늘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상석 과장은 “가맹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쓰레기봉투 비용 보전, (법적문제 없다면)상수도 요금등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기존의 복지할인카드를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산뜻하게 교체하겠다며 샘플까지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천안시에 영구임대 주택 늘려야

“시장님의 공언이 허언은 아니겠지요”
영구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장기수 의원은 “현재 6단지 영구임대주택에 584세대, 7단지에 708세대가 입주 신청중이다. 잠재수요까지 하면 2000세대, 1만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며 “사해복지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거안정이다. 지금으로써는 10년이 넘어도 대기인구가 들어갈 수 가 없다. 시민들의 기대치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상석 과장은 “인구증가와 함께 영구 임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자체가 실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듯 하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007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도 ‘신방통정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 만들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의지를 갖고 주공과 열심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장애치료, 원활히 받을 수 있어야

이충재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 대기수요의 해소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치료다. 하지만 지금 현황다료를 보면 대기인원이 이용인원보다 많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빠른시일내에 대기인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상석 과장은 “복지관내 언어치료 공간 44평을 확보하고, 내년에 2명을 신규 채용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동남복지타운 수영장, 꼭 포기해야 하나

전종한 의원은 “동남부 복지타운 내 설치예정이던 수영장이 비용문제로 빠졌다”며 “설계 완료 단계가 아닌 만큼 동남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상석 과장은 “청수지구 인구유입으로 요구가 높아지면 추후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실 수영장의 경우, 복지시설로 설립·운영할 것인가 체육시설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생긴다”며 “설치하자는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은빛복지관 목욕탕 같은 사례 더는 없어야

읍면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인 은빛복지관.
하지만 시설내 목욕탕과 관련한 부끄러운 과거는 다시 반복되선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기수 의원은 “은빛복지관은 내에 목욕탕을 만들면서 수도요금, 가동 가능한 보일러 용량, 관정 등에서 전체적인 고려없이 증축하는 바람에 7000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었던 바가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을 줬다.
김수열 과장은 “현재 1일 300톤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을 파고 급탕보일러 및 사우나 시설까지 다 설치해 정상운영 중이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전종배 위원장도 “계획과 운영이 이원화 돼 있다하나 사실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사례다.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진행은 더욱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