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장존동 청솔아파트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주민들이 반박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18일 저녁 주민경과보고회에서 아산시의 일방적인 개별분양 승인과 관리소장 임명을 설명하고 있는 박현돈 임차인 대표.
|
분쟁조정위까지 열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았던 장존동 청솔아파트가(본보 7월28일 보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다시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개별분양을 받은 209세대에 대한 수리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아산시에서 주민들 모르게 수리함으로써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과정에서 전 임차인 대표와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백 모 전 소장도 또 다시 관리소장으로 부임해 아파트 내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분쟁조정위 조정안, 주민위한 것 없어
청솔아파트 분대위는 지난 17일 분쟁조정안에 대해 사업자의 편의만 봐줬다며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3차에 걸친 감정평가는 타당하다는 입장과 개별분양을 신청한 209세대 수리, 전 임차인 대표와의 개별분양도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보수와 관리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정화 분대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안에서 감정평가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 관한 것은 '판단된다'고 규정했지만 소방시설 보수, 관리소장 임명 등 사업자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권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했다. 소방시설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시민의 편에서는 전혀 판단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개별 분양을 신청한 209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국토해양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진행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2~3개월이다. 분쟁조정위 기간중에 아산시관계자가 분명히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주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민 몰래 183세대의 수리를 마쳤고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만 했다. 수리를 마친 분양자 중 전 임차인 대표는 이미 주민동의 없이 개별분양에 합의해 주민갈등을 부추긴 자로, 현재 입주자대표 구성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해 자신이 위원장이라며 주민갈등을 또다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에 쫓겨난 백 소장 또 부임, 결국 원점
한편 분양과정에서 소임을 분명히 하지 못해 주민의 항의로 교체됐던 백 모 소장이 또다시 관리소장으로 임명, 전 임차인 대표인 이 모씨가 축하하러 갔다가 지난 18일 주민 30여 명이 관리소를 항의방문하면서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백 모 소장과 이씨는 경찰이 대피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저녁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진 경과보고회에서 박현돈 임차인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며 2차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당한 분양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양측에서 조정안을 수락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쪽에서라도 수락을 안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측은 관리사무조장 건만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안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걸로 시의 역할은 끝난 것. 조정한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계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