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동 도시개발지구에 계획된 초등학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신도브래뉴 예비 입주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신도브래뉴측에서 차별 분양을 실시했다며 취등록세 감면 50%도 요구하고 있다.

학교설립 무산에 육교·통학버스 요구…사업자에 차별분양 주장

용화동 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한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용화 신도브래뉴 예비입주자 모임(대표 김종범) 임원들은 당초 아산시가 용화지구 도시개발지역에 추진했던 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설립취소로 무산되면서 발생한 풍기초등학교통학문제와 아파트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차별분양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가 무산된 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며 풍기초등학교까지 건널 수 있는 육교설치와 육교설치 전까지 통학버스 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용화동 개발지역에 예정돼 있던 초등학교 부지.

입주민, 통학대책 마련해달라…차별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50%감면 주장

아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용화, 온천, 풍기동일대(일명 가재골) 55만2138㎡부지에 총사업비 669억원을 들여 내년도 완공예정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7월 당초 계획된 1만4000㎡를 학교예정지로 확보하고 학교용지 수의매각 통보 및 촉구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신도브래뉴(940세대)를 비롯한 인근 인구 3800세대로 예상했던 수요규모에 비해 현재 확정된 2840세대만으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근접한 초등학교 조건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 건립이 안될 시에는 학구 학교인 풍기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범 예비입주자 대표는 “풍기초등학교까지 가려면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가야하는데 차량도 많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10월달이면 입주를 시작하는데 육교라도 설치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는 육교설치를 내년에 검토한다는데 그 전에 통학버스라도 운행해야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것”이라며 “하지만 신도브래뉴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신도브래뉴측에서 차별분양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김종범 대표는 “처음 입주한 주민들은 중도금 무이자 같은 조건은 없었지만 나중에 계약한 입주민들은 혜택을 받았다”며 “신도브래뉴측에서는 저층과 동향 가구만 해줬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분양”이라고 주장한 후 “이에 따른 미혜택 가구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50%를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1년 넘게 대화로 풀고자 했지만 입주가 다 돼도록 답변이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에는 현재 대표진들이 실시하고 있는 시위규모를 입주민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도브래뉴…‘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신도브래뉴는 아무런 결정이 된 바 없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신도브래뉴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가구별로는 25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전체 10억원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 통학버스 역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실시한 시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법적으로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민원을 파악하고 업자들과 협조를 주문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육교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량 평가, 경찰서 관련부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의 협의 결과 그 지역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교차로로 돼있다. 육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5~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예산반영은 어렵다”며 “용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세입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안될 시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브래뉴 분양광고. 입주민들은 광고 안에 초등학교 예정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많다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설립은 물건너 간 듯

한편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건립은 추후에도 건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용화 개발지구는 환지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세입을 충당해야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학교부지를 다른 시설용지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자리를 물색해 학교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역이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아산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 변경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 학교와 관련돼 협의도 했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다”며 “대 수요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을 취소했지만 학교가 생긴다면 현재의 위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풍기초에 세대가 몰려서 학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 증가하게 되면 학교가 생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주공1단지 지역과 남산 주변이 초등학교 예정지로 적합하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안성원 기자>